... 구속하는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업소안전관리 소홀등의 책임을 물어 전 성남소방서장 김모씨도 직위해제됐다. '아마존'화재는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사고후에야 법석을 떠는 '뒷북행정'은 항시 대형참사에 노출돼 있다는 현실을 또 한차례 일깨워준 불행한 사고로 기억될 것이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경인일보 2000-12-04
... 옮겨줄 것으로 요구했다. 공동대책위 문혜숙 공동대표는 “고가도로의 건설계획을 미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서로 상의했어야 함에도 수원시가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공사브리핑을 하는 등 '뒷북행정'을 펴고 있다”며 “공사에 따른 소음이나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4m 높이의 고가도로에 방음벽(4m)까지 올라가면 주민들의 일조권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아파트 양명숙 주부는 ...
이재명 2000-10-28
... 무질서한 개발은 끝이 없는가.경기도내 1백30여곳의 미니신도시들은 이미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됐으며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자족기능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건설업체들의 무질서한 개발을 뒤쫓는 뒷북행정으로 중심마저 잃었다.일부 시군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위해 뒤늦게나마 마련중인 도시기본계획안은 건설교통부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는다는 이유와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차원에서 무참히 무시당하고 ...
경인일보 2000-01-19
... 9월말까지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또 이같은 사실을 구에 알리지 않아 관련법에 의해 수정구에서 건물사용승인과 음식점 허가를 내주자 뒤늦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뒷북행정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시의 한 관계자는 『동전실업은 시와의 협약내용을 이행해야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기부체납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
홍정표 1999-10-22
... 전기배전판 및 콘센트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83개소에 달하는 재래시장의 경우도 대부분이 절연 및 접지상태와 전선,누전차단기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돼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씨랜드 화재사건이후 도와 각 시·군이 뒤늦은 긴급안전점검에 나서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일고 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경인일보 1999-07-03
[富川]부천시가 사업타당성조사등 치밀한 검토없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대단위 정부사업등 각종 사업유치에 뒤늦게 참여한뒤 유치에 실패하는 뒷북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30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2기 단체장출범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을 비롯 만화고교·경륜장·경기도체육대회등 대형정부사업과 자치단체수익성사업등 각종 사업유치를 발표하고 궐기대회및 발기인대회등을 ...
황선교 1999-03-31
... 등 대형백화점에선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손님들에게 나눠줬다.이들 백화점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고객들의 반응을 살핀 후 방안을 세우겠다는 입장.일선 구에선 「뒷북행정」에 나섰다. 동구는 23일부터 재활용직원 1명, 동사무소 청소업무 직원 11명으로 구성된 전수조사팀을 구성, 다음달 5일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조치가 갑작스럽게 ...
경인일보 199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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