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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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법안 97건중 통과 단 9건… 미해결 과제 수두룩

  ... 법안' 97건 중 본회의 통과 9건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5월 3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의원별로는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 법안은 모두 9건이다.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5일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2023년 7월2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같은 해 8월16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

  조경욱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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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후 공휴일 '0'… '어버이날' 쉬고 싶다

  윤상현 '법정 공휴일 지정' 개정안 발의반대 여론 만만치않아 심의과정 걸림돌휴무일 늘면 부담… 중소기업들도 난색"어린이날(5월5일)은 쉬는데, 어버이날(5월8일)은 왜 안쉽니까?"매년 ... 했다.때마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윤 의원은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

  김태성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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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 금년의 기념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하는 법개정안이 통과한 이후의 첫 행사여서 더 뜻깊다. 인천5·3민주항쟁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법률 개정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5·3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

  경인일보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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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성인페스티벌 방지 법개정 실익 없다"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KXF와 같은 '일회성 영업 행사'를 명기해 달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여가부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 했다"며 "근본적인 제정 취지에 대해선 현장의 모든 의원이 다 동의했지만, 일부 조문 수정 등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법 개정이 무산되고 조례 제정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는 ...

  김지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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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 진행

  ...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등의 내용이다. 앞서 ...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이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농업인이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

  이영지 2024-04-26

• '가맹사업법' 직회부… 전문가 "취지 공감하나 미비점 우려"

  ... 높아지는 가운데 '가맹점주'인 가맹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공정화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전문가들은 ... 동일사안을 각각 협상한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입법 결과물은 개정 취지와 달리 혼란스러울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

  권순정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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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빈손 회동'… 마지막 임시회 두고 '힘겨루기'

  ... 아니라면 애시당초 민주당에게 숫자로 밀릴 본회의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합의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농해수위와 정무위 등을 통해 자당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한 7건의 법률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점,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3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곤란한 법을 강행할 태세임을 ...

  권순정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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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마지막 임시회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 돌입

  ... 아니라면 애시당초 민주당에게 숫자로 밀릴 본회의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합의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농해수위와 정무위 등을 통해 자당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한 7건의 법률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점,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3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곤란한 법을 강행할 테세임을 ...

  권순정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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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배탈땐 뭘 먹나" 황당민원도 소화… 특이민원 대응 TF 꾸린 인천시

  청사별 전용실, 업무공간과 분리 사안 경중따라 팀장급 이상 배석정보공개 분야, 법률전문가 배치시의회도 정책과제 제안서 전달# 사례1 : 최근 인천시의 한 행정기관은 '배탈 민원'으로 ... 협력 강화 ▲공직자 보호 결의대회 개최 ▲민원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안 활용 ▲실태 설문조사 실시 ▲청사출입 시스템 확립·정착 ▲제도 보완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

  김명래;김성호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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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개정안 강행

  ... 제기공무원노조 반발… 충돌 불가피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인사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논란(2월 8일 인터넷보도=“교섭단체 대표도 인사 위원 추천”…경기도의회 ... 신설됐다. 이 같은 조항이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도의회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지방공무원법(7조 5항)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의 ...

  고건 2024-04-21

• 심각해지는 악성민원, 인천시 직원 보호조치 마련

  ... 대응 전담반(TF)'를 구축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피해 공무원 법률 상담이나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 인사우대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 협력 강화 ▲공직자 보호 결의대회 개최 ▲민원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안 활용 ▲실태 설문조사 실시 ▲청사출입 시스템 확립·정착 ▲제도 보완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

  김성호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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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야권 단독으로 양곡법 본회의 부의건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기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

  오수진 2024-04-18

• 비상걸린 '인천고법·해사법원' 개정안

  ... 있을지 주목된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발의)과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배준영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

  유진주 2024-04-17

•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 '정류장 개선'

  ...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개정안'에 맞춰 경기도 역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 곳은 50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만큼 도내 버스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 대다수가 관련 법률이 정한 기본적 설치 기준에도 못 미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박탈됐던 것이다.경기도는 ...

  김준석;한규준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