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방선거 D-90, 여야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후보 '공천 속도'

  ... 검증위원회도 '송곳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수원정) 도당 위원장은 취임 직후 병역 기피, 음주운전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해당 행위·인사 비리·갑질 등 3대 ... 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도당 위원장은 15일 "성범죄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경선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

  강기정 2018-03-15

• 군대가기 싫어 징병검사서 "고교중퇴" 거짓말한 화교고교 졸업생 덜미

  군대에 가기 싫어 병역판정검사에서 "고교를 중퇴했다"며 거짓 진술과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병역 의무자들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처검사)에서 ...

  송수은 2018-03-12

• 병역법 위반·성범죄자 '원천 배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위원장·윤호중)는 21일 이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예비후보 등록 단계부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실 공천'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

  김연태 2018-02-21

•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 신도,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오연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그러나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

  송수은 2018-02-04

• 

  [기고]3대를 이은 나라사랑 '2018 병역명문가'를 찾아서

  수년전 한 힙합 가수가 귀신이 보인다고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기피한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결국 그 힙합 가수는 병역법 위반 협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는 병역에 있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게 ...

  최재숙 2018-01-29

• 민주당, 성 관련 범죄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

  ...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처리키로 의결했다.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비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

  디지털뉴스부 2018-01-24

•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청와대 인사룰' 적용 부적격자 가린다

  ... 발표한 7대 인사배제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이다.병역면탈은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세금탈루는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후보에서 탈락시킨다. 또 성 관련 기준의 경우 성폭력·성매매 ...

  김순기 2018-01-24

• 인천지법, 종교 신념으로 병역 거부한 20대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거부 사유로 내세운 양심의 자유는 헌법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가치와 직결된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병역법 입법목적을 ...

  김민재 2018-01-24

•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靑 7대 인사배제 원칙 적용… 기초단제장도 전략공천

  ... 인사배제 원칙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이다.민주당은 병역면탈의 경우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세금탈루는 조세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법을 받은 경우 후보에서 탈락시킨다. 또 성 관련 기준의 경우 성폭력·성매매 ...

  김순기 2018-01-24

• 

  민유숙 "동성애 금지·억제한다고 해결안돼…찬성은 아니야"

  ...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

  연합뉴스 2017-12-20

•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신청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

  디지털뉴스부 2017-10-24

• 입영거부로 집행유예 받고도 입대 안한 20대에 실형 선고

  입영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2014년 5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2014년 7월 8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

  연합뉴스 2017-10-04

• 

  박원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고발… 권력 남용해 민주주의 근간 해치는 적폐 청산돼야"

  ... 공격을 일삼았다"면서 "종북좌파라는 딱지와 낙인,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 제기, 기부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헌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이어 ...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혐의는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박원순 이명박 고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

  디지털뉴스부 2017-09-19

• 법원,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한 20대 4명에게 무죄 선고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 거부해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김재영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