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아파트관리비·민자고속道… 부가세부과 조세형평 침해"

  [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아파트 관리비와 민자고속도로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형평성을 침해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민자고속도로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의 ...

  김태성;송수은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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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FTA 피해 보전… 김영우 의원, 개정안 제출

  ...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장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각각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목장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축사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 등 목장농지에 대한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향후 10년간 약 1조1천842억원 피해가 예상돼 ...

  이호승 2010-12-21

• "민자도로 부가세는 부당"

  ... 건의했다.도는 14일 건의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 세금은 면제시켜 주면서 정부가 보상비를 내고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민자도로에는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 주장했다.민자도로는 운영 기간을 정해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설치한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문제는 통행료가 높다보니 이용자들이 도로 통행을 ...

  이경진 2010-11-15

• 내달 전력과소비 가전에 개소세..6.5% 인상

  ...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지금보다 0.9%포인트 오른 연 4.3%가 적용된다.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살 때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이밖에 관세제도도 개선,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세 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월별 납부업체에 대해선 승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해외 임가공 ...

  연합뉴스 2010-03-26

• "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금지"

  ...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형사사건 등의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고시로 사건수임료 상한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개업한 변호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

  연합뉴스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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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떠는 섬노인들'

  ... 3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16일 옹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상은(중·동구, 옹진)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서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정부는 농·임·어업용 기계와 ...

  임승재 2010-03-16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이내로 제한

  ... 국외 건설현장에만 적용됐으나 이를 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장소까지 포함시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유지.보수가 이뤄지는 장소의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음식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까지 개인음식점은 108분의 8, 법인음식점은 106분의 6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이를 공제하고 있으나 룸살롱, ...

  연합뉴스 2010-03-07

• "중소기업 세무조사 개선… 가업승계 납세유예 시급"

  ... 건의했다.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 ▲수출중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영세업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 책임주체 명확화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

  김태성 2009-11-04

• 신종 플루치료제 부가세.관세 면제

  ... 전 국민의 20%(1천30만명분) 수준으로 조기에 확보하고 개발 중에 있는 백신도 전 국민의 27%(1천3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9-09-06

• 세원확대로 3년간 10조5천억 더 걷어

  ... 10% 포인트 인상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임대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작업도 벌여 상가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0.3%) 면제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 증권거래세의 3분의 1 수준인 0.1%로 ...

  연합뉴스 2009-08-25

• <세제개편안 내용 요약>

  ... 7%(대기업 3%)를 공제하는 제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 시기를 각각 2012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대용량 ...업(ESCO)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 포함▲천연가스 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2012년까지 3년 연장■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기업 인수.합병(M&A) ...

  연합뉴스 2009-08-25

•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 공제'

  ... 위해서는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했다. 결손처분된 세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세금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2년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현행 500만원 이상)하고, ...

  박상일 2009-08-20

• 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 위해서는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했다. 결손처분된 세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세금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2년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현행 500만원 이상)하고, ...

  박상일 2009-08-20

• 전구 도서기초의회 13곳… 섬마을 발전에 힘모은다

  ... 창립될 예정이며 수도권과 인접한 옹진이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 과제로 정했다. 섬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간 면세유는 선박이나 농업용 기계 운영에만 공급됐으며 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컸다.이번 현안과 관련, 올 2월 ...

  강승훈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