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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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담보대출… 음식점 편법운영… 농산물판매장 경매위기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이 개장 2년도 안돼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운영주체인 용문산은행영농조합법인이 군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이 보조금 회수를 위해 경매 등을 생각하고 있다. 16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초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비...

  안병욱 2002-12-16

• 불법 다단계판매 실태·대책 - '돈 쉽게 벌수 있다' 유혹 물품강매·대금선납 강요

  불법행위가 적발돼 한동안 사라졌던 다단계 판매업체가 인천지역에서 최근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설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물품강매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 피해사례와 수법, 그리고 그 대책을 짚어본다.▲피해사례주부 정모(43)씨는 지난해 초 친구의 소개로 다단계 판매에 발을 들여놓았다. 생활용품을 판매...

  서진호 2002-11-28

• 불법 재생車부품 점조직판매

  시흥경찰서는 1일 불법 재생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해 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모(41)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시흥시 대야동에 G총판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판매소를 차려놓고 재생 사용이 금지돼 있는 로어암 1천개등 재생 자동차부품을 점조직 수법으로 도내 경정비 업소에 판매, 4천290만원 상당...

  안종선 2002-10-01

• 질병사망 연구용시신 불법판매 '조직은행' 7~8명 소환

  검찰이 암·매독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사망한 연구용 시신 등의 조직과 뼈 등을 가공, 불법판매한 혐의를 잡고 H조직은행(경기도 부천시 소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재순·주임검사 박진만)는 “H조직은행이 지난 2000년 말부터 허가없이 암과 매독 등에 걸려 사망한 연구용 시신 등의 조직을 떼내 이식하거나 뼈를 분말 등으로 가공해...

  송병원 2002-09-10

• 광주시, 축산물 판매업소 불법단속

  광주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오는 19일까지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 육종별 구분표시판매제 준수여부와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직원들과 축산물등급판정사등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관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모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예...

  경인일보 2002-09-10

• 다단계판매 등 불법 자금모집업체 급증

  다단계 판매방식 등을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알선 등 신종 수법도 등장해 사기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마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모두 129개로...

  경인일보 2002-08-05

• 담배 불법판매 기승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슈퍼마켓이나 일반 음식점 등지에서 담배를 팔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소는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구색 갖추기용'으로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 지정업소처럼 상당량의 담배를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이들 미지정업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

  우승오 2002-08-05

•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판매 '성행'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판매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청을 통해 분업 예외지역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내 44개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18개 약국 등 업소가 적발됐으며, 인천과 경기도 일대 분업 ...

  경인일보 2002-07-16

• 찜질방·사우나 등 음식불법판매 적발

  영업신고없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찜질방과 사우나, 한증막 등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인천과 경기지역 찜질방, 불가마, 사우나 등 24시간 운영되는 휴게시설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위반내용 별로는 음식점 ...

  신민재 2002-07-04

• 석유류 매점매석등 불법판매 집중단속

  국세청은 1일 석유류 세율인상에 따른 판매가격상승과 관련, 재고확인작업을 통해 정유사 등 제조장의 과다반출 또는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장의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제조장에서 석유류 반출 허용한도치 기준을 초과했거나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등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

  경인일보 2002-07-01

• 사행성 불법게임기 개발·판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조정환, 검사·남재호)는 7일 사행성 오락기기인 슬롯머신을 모방한 신종 게임기를 개발한 뒤 이를 PC방 업주에게 판매한 A게임기 제작업체 대표 나모(36)씨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서 오락기기를 구입해 사행행위 영업을 한 PC방 김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도...

  송병원 2002-05-07

• 불법복제 음란물CD 판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스팸메일을 통해 불법복제한 음란물및 게임CD 등을 판매한 김모(30·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씨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네티즌들에게 음란물 및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을 보낸 뒤 전자메일로 주문을 받아 불법복제한 CD 1만여장을 빠른 우편을 이용, 판...

  정숭환 2002-04-08

• 불법 통신판매회사 설립 회원가입비 수억 가로채

  의정부경찰서는 4일 불법 통신판매회사를 차린 뒤 회원들로부터 수억원의 가입비를 챙긴 김모(44·서울 종로구 신창동)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주임 우모(2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D코리아'라는 불법 통신판매회사를 차린 뒤 '가입비 6...

  최재훈 2002-02-04

• 불법다단계 판매사범 1천231명 검거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 5월14일∼6월30일 불법다단계 판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1천231명을 검거하고 이중 10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 영업이 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비징수·물품강매 등 금지행위 위반 488명, 과대광고 52명, 상품가격표시 위반 39명, 기타 93명 등이다. 경찰청은 “이들은 ...

  연합 20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