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확대'… 재산권 규제 완화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면적이 339만1천621㎡에서 355만4천720㎡으로 늘어났다.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며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7일 광주시에 따르면 ...

  이종우 2023-09-07

• 

  '기준지반고 변경' 광주 "경사도도 완화해야"

  ...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며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시 전체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여기에 시 면적의 73%는 임야다.주민들은 "4년제 대학이 들어오면 뭐하고 ...

  이종우 2023-09-04

• 

  가평군 접경지 지정 10년째 제외 "법령개정 촉구"

  ... 채택했다.군의회, 316회 임시회 건의문 채택"해당 특별법 시행령 2조 개정돼야"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진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가평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생계를 감내해 왔다"며 "2000년 제정된...

  김민수 2023-08-29

• 

  광주 환경정비구역 14년만에 음식점 호수 '두배로'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돼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두 배 확대된다.27일 시에 따르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의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광주시의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 ...

  이종우 2023-08-27

• 

  경기도, 광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

  경기도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된다.경기도는 경안, 광주, 검천, 수청 등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고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

  이종우;신현정 2023-08-25

• 

  [FOCUS 경기] '우리 밀'로 다시 일어서는 농업위기 양평군

  ... 감소했으며, 경지면적도 매년 약 200㏊씩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가인구도 2018년 1만6천488명에서 2020년 1만4천587명으로 2년 새 11.5%가 감소했다.양평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어 공장 등 일자리 창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군과 군의회가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및 육성조례를 꾸준히 추진해도 점차 줄어드는 농가소득과 이로 인한 ...

  장태복 2023-08-06

• 

  [경인 WIDE] 재산권 묶어놓고 월 3만원… 팔당수계 주민은 목마르다

  ... 묶여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자그마한 농가주택, 버섯재배사 정도 이외엔 짓지 못한다.'상수원 보호' 50년간 각종 규제건축 등 엄격 제한, 생계 어려움 양서면 양수1리에서 2대째 거주하고 ... 20~30그루 농사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연보전권역·팔당특별대책1권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4중 규제'로 인해 땅값이 턱없이 낮을뿐더러 구매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곳 ...

  장태복 2023-07-30

• 

  [경인 WIDE] "지원·보조금 아닌 피해보상금 개념으로 '대전환' 해야"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다. 이 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그리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자체들은 한강수계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한다.환경부 ...

  장태복 2023-07-30

•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개선'… 현안 숨통

  ... 부합한 수질 오염방지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동북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경기도, 지난해부터 제도개선 건의불합리한 규제 개선 성과 거둬동북부 중심 현안사업 추진 숨통 28일 경기도에 ...

  신현정 2023-07-28

• 

  [민선8기 취임 1년 인터뷰] '새로운 미래 청사진 제시하는' 방세환 광주시장

  ... 8기 중점 추진사업의 방점은 어디에 찍혔나'란 질문에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적인 정책들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는 광주의 개발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부족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였다.이에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로와 철도, 버스 등의 종합교통대책을 ...

  이종우 2023-07-18

• 광주 퇴촌면 주민들 "서울~양평고속도로 중심지 관통 피해 불가피"

  ... 이들은 만약 원안이 아닌 강상면 종점안으로 강행할 경우 퇴촌 중심지 관통대신 터널을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13일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에 따르면 퇴촌면은 1970년대 초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청정지역'이다. 주민들은 50년간 규제로 인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자긍심으로 감내하며 살아왔다.70년대부터 그린벨트 '청정지역'규제 ...

  이종우 2023-07-12

• 

  [클릭핫이슈] 용인시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소될까

  ... 384만3천㎡ 부지가 기존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11년 11월 포곡읍, 모현면, 유림·동부동 일대 일부 하수처리구역은 ...

  황성규 2023-07-11

• 

  [이슈추적] 양평군민 입장서 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태'

  ... 남종IC에서 양평JCT까지 구간 중 수청리~도곡리를 잇는 교량을 남한강에 건설해야 한다. 또 1등급 생태자연도가 0.56㎞인 강상면 종점안에 비해 양서면 종점안은 3.5㎞로 6배가 넘고 상수원보호구역 통과구간이 3㎞ 가량 늘어난다. 철새 도래지 면적도 강상면 종점안 1.48㎞, 양서면 종점안 3.56㎞로 환경성 측면에선 강상면 종점안이 우월하다.특히 양서면 증동리 종점은 양평군의 최대 ...

  신지영;장태복 2023-07-09

• 

  의정부시 소각장 어떻게? 시민에 물었더니…"자일동 부지에 신규 증설해야"

  ...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시민참여단은 자일동을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자일동 부지가 지목되게 된 데에는 소각장 건설이 가능한 지목에 아직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곳, 도로나 공원이 아니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이 없는 곳, 일정 규모 이상 건축이 가능하면서 경사도가 25% 미만인 곳 등의 조건이 적용됐다. 시민참여단이 입지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 한 자일동 ...

  김도란 202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