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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암살 연루자 전원 '자유의 몸'…묻혀버린 진상·배후

  ... 순수한 VX가 확인됐다면서 얼굴 피부에서 검출된 VX의 농도가 체중 1㎏당 0.2㎎ 수준으로 치사량의 1.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이 조기에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말레이 경찰의 실수가 ... 취소하자 그를 전격 석방했다.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달 1일에는 흐엉의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모범수' 흐엉은 ...

  연합뉴스 2019-05-03

• 술자리서 10년지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8)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30일 ...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그 ...

  디지털뉴스부 2019-05-03

• 법원,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선고 연기… 일부 피고인 "합의할 시간 달라"

  ...년범죄 처벌 강화 여론을 일으킨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10대 4명(3월 29일자 7면 보도)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공판이 애초 이달 23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

  박경호 2019-04-22

•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법정최고형 구형

  검찰이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3월 15일자 6면 보도)으로 구속 기소된 10대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하는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창극)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가해자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

  박경호 2019-03-28

•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10대 4명에 징역 10년씩 구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

  연합뉴스 2019-03-28

• 교회서 4살여아 때려 숨지게한 여중생 "심신미약 상태" 주장

  ...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양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입증하려고 ... 이후 B양이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

  연합뉴스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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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중 2명만 상해치사 인정

  ...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A군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

  연합뉴스 2019-03-14

• 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 4명중 2명 '상해치사' 인정

  ... 가해자 4명 중 2명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인정했다.반면 나머지 가해자 2명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똑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 A(15)군 등 가해자 4명이 출석했다.지난 1차 공판 때 피해자 B(사망 당시 14세)군의 사망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군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치사 ...

  박경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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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 엄벌해달라"… 치사혐의 무죄?

  ...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 하던 친구였다. 그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가해자들은 ... 그렇게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3병의 양을 마셨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다"면서 ...

  디지털뉴스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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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학생 추락사 첫 재판…10대 4명 중 3명 "폭행·사망 책임없어"

  ...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변호인은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다만 A군 등 3명과 함께 ...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에서 ...

  송수은 2019-01-15

•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 "때렸지만 죽을지 몰랐다"

  첫재판 상해치사 혐의 전면 부인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쟁점''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추락사의 ...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 3명은 변호인의 주장이 ...

  박경호 2019-01-15

• 폭언 들었다고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경찰 영장 청구 예정

  자신을 향해 폭언하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안양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52)씨를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어머니 B씨가 폭언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

  이석철 2019-01-14

• 술 취해 동네 주민 살해… '심신미약' 고려, 징역 13년 확정

  ... 이 할머니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였음이 인정됐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1심은 "범행수단과 공격 부위 및 범행 이후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

  디지털뉴스부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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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력 휘둘러 사망케 한 목사, 징역 7년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싸움 끝에 폭력을 휘둘렀다가 숨지게 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

  송수은 201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