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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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치매 때문에” 핑계 댔지만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10

• "이재명 7개 사건·10개 혐의 심판 받아야"

  국힘, 대북 송금 실형 선고 정조준당지도부 선출 규정 오늘 최종결정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 지난주 한동훈 ...

  정의종 2024-06-10

•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

  변민철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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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만 3번 40대 법정구속…운전자 행세 지인은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

  변민철 2024-06-09

•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의미"

  ... 당권 주자급 인사들이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 해석이다.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대북 ...

  정의종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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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이재명 타격 불가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공범으로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 쌍방울 임원 A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한편 선고 직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 항소 입장을 즉각 밝혔다. ...

  김산;목은수 2024-06-07

•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 대답에 화가 나 범행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

  변민철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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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못 알아듣나” 중국인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

  변민철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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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원심 유지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 인권운동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

  백효은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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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

  ... 전달 예정… 현재 난민신청 절차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31일 항소심에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중국인 취안핑(35)은 ... 이어지고 있다.인천지검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 집행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다"며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출국 ...

  변민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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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솜방망이 여전… 법대로 하지 않는 법원

  '최고형 징역 3년' 법 개정 불구3년간 15건 선고중 징역 2건 뿐양형 기준 모호 '고무줄' 선고도대법, 내년 4월까지 새기준 신설잔혹한 수법에도 뚜렷한 형량 기준이 없는 동물학대사건에 ... 5마리 이상을 학대해 죽인 20대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같은해 포항에서도 폐양어장에 고양이 ...

  김산 2024-05-29

•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

  변민철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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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폭행해 택시 빼앗고 음주운전까지…30대 남성 집행유예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

  변민철 2024-05-28

•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돈 벌려고 영아 거래… 브로커 '실형'

  ...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데려가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가를 받고 ...

  백효은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