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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주가조작 혐의 배우 최정윤 남편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중대한 범죄행위"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이돌 출신인 윤씨는 배우 최정윤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4...

  디지털뉴스부 2017-10-26

• 선거 투표용지 찢었다 '혼쭐'… 법원 선고유예 선처

  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

  황준성;신선미 2017-10-12

• 입영거부로 집행유예 받고도 입대 안한 20대에 실형 선고

  입영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2014년 5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2014년 7월 8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

  연합뉴스 2017-10-04

• 가정폭력 남편 살인미수… 50대여성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안종화)는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이 잠든 사이 살인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자신과 ...

  김연태 2017-09-12

• "왜 장난쳐" 원생 폭행·학대… 전직 보육교사 집행유예 선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민재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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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해 김영철, 집행유예 선고에 눈물섞인 호소 "왜 벌을 안주냐"… 안방극장 울린 열연

  '아이해' 김영철이 안방극장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지난 13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이하 '아이해') 48회는 직전 방송분보다 6.2%포인트 올라 34.1%(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이윤석(김영철 분)의 아픈 가슴이 온몸으로 느껴지며 35년간 괴로움 속에 살았던 그의 힘들었던 삶을 다...

  강효선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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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1심 선고 전원 유죄…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디지털뉴스부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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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 아이언,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여자친구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본면 정헌철·2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상해, 협박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

  디지털뉴스부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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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양형에 대해서는 ...

  디지털뉴스부 2017-07-20

• 의정부지법, 친어머니 흉기로 찌른 충동조절장애 10대 집행유예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친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A군에게 4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한편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법원 등에 따...

  김연태 2017-07-16

• 악성코드 심어 동료 경찰 사생활 캐내고 금품 갈취한 전직 경찰 집행유예 선고

  동료 여경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한 뒤 사생활을 약점 잡아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4월27일자 23면 보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판사·황인준)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전모(43·당시 경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황준성 2017-06-29

• 의정부지법, 아동학대 일삼은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어린이집 유아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지난해 어린이집에 다니던 만1∼3세 유아 10명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3·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법...

  김연태 2017-05-14

• 의정부지법,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반입한 미군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이 군사우편으로 13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주한미군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G 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줘 같은 혐의로...

  김연태 2017-04-28

• '대한항공 기내 난동'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받아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김민재 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