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합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도란;김태헌
2020-10-15
-
... 보호수용 청구가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 살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2회,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3회 이상 등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에도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기 ... 보호수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호수용이 격리라는 또 다른 형벌로 작용하지 않고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고 ...
손성배
2020-10-13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자 직접지원 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지원사업은 범죄피해자치료 및 자립지원(치료비, 생계비 등), 범죄피해구조금, 신변보호 강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지원(의료비 ...
이성철
2020-10-11
-
... 제정 요구 법무부 '형법불소급' 원칙적 불가지역사회, 전담경찰 등 머리 맞대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번번이 법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형량을 다 채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
황준성
2020-09-23
-
...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이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군은 올해 3월15일부터 27일까지 ...
박경호
2020-09-20
-
...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돼 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
이성철
2020-09-15
-
... 60대 외할어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
장철순
2020-09-13
-
...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박사방'이나 ...
박경호
2020-09-08
-
... 있다.A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정형)는 지난 4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사진파일, 스마트폰 등을 몰수했다.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과거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복수의 ...
손성배
2020-09-08
-
...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씨는 모바일 게임에서 제공하는 확성기 기능으로 '노예하는 사람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
손성배
2020-09-02
-
... 일본 주재 총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오후 A(55)씨의 강제추행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축소를 부탁하고 일신 상의 ...
손성배
2020-08-20
-
...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도 ...
이현준
2020-08-19
-
...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2018년 2월 5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
박경호
2020-08-12
-
... 시행키로경중따라 인사불이익·상여금 제한성남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6대 비위 공무원에 대해 기존의 징계처분 외에 인사상 불이익·성과상여금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
김순기
2020-08-0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