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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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숙 가평군의원, 용역결과 미제출 가평군 질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공통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인건비, 인원증가 요인 등을 의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했다"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민간위탁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할 ... 집행부의 의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강민숙 가평군의원. /가평군의회...

  김민수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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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경택 안양시의원 "부의장 관련의혹 의회 조사특위 꾸려야"

  ...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최병일 직무대행의 결재 과정에서 발언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1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2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양보하라는 의정활동 준수사항 권고안을 이유로 들었으나 자유발언 신청자가 제한인원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같은 권고안은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 의원은 "최 부의장이 무엇이 두려워 저의 ...

  이석철;권순정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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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에 있는 특별한 부서를 소개합니다

  ... '인권담당관'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설치했다. 인권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였다.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실현'이란 ...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 제도 개선 권고 등이다.협업기관 11개소의 성폭력 대응시스템을 점검했고, 정신건강센터·노숙인자활센터 등 ...

  김영래;김동필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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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캐디 사망 "직장 괴롭힘 맞지만…근로자 아냐 규정 적용 곤란"

  ... 작성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으로 골프장에서 일했고, A씨는 골프장 정규직이었던 것.고용노동부는 끝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등을 권고하고, 재발방지 체계구축 및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하도록 시정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유족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다.직장갑질119는 이 사건을 "용역, 하청, 도급, 파견, 특수고용 ...

  김동필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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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정부 기능 전환 '성급한 추진' 잇단 비판

  문화관광·친수문화공간 등 '공론화위원회 권고' 기반환경부, 올해 부처 협의 마무리·내년 설계 착수 계획현장 경인항입주사協 "기능 회복부터 고려" 반영 안돼각자 활용안 모색하던 ... 있다. 특히 김포시는 아라마리나를 기점으로 전류리포구, 애기봉, 대명항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시정 핵심과업으로 추진 중임에도 이번 정부협의체 어디에도 주도적인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했다.김포시 ...

  김우성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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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 이슈]광명시, 시민옴부즈만제 도입…1일부터 운영돌입

  ... 정도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만, 성과가 기대된다.이곳에서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와 처리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 민원과 관련된 조사와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해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시민옴부즈만에게 요청한 사안에 대해 조사와 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등 처리 ...

  이귀덕 2020-12-05

• [사설]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방지대책 실행해야

  ... 1~2차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유치원 급식 실태를 조사한다. 형식에 그치는 데다 처벌도 마땅치 않다. 가열 조리하지 않은 식자재의 세척과 해동, 소독, 검사 등의 위반행위도 권고처분이 고작이다. 식자재를 재사용해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유치원에서도 대장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건관계자들의 지적이다.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재발 ...

  경인일보 2020-11-04

•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무방비

  ... 합동 적발했는데, 표시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자율적으로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시판 중인 공기청정기(정화기)는 코로나19 살균 방역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

  손성배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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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기사-컬러콤플렉스·(3·끝)차별과 혐오를 넘어]울타리 밖 '차별금지법'…공존사회 여는 8번째 도전

  ... 관련 없는 성별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교과 과정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차별에 대한 경우를 구체화했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차별 행위 시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

  경인일보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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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콤플렉스-공존사회 걸림돌]김한올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장

  ... 지역, 성별, 교육 등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별법으로는 차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국가인원위원회법은 주어진 권한 자체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차별 시정 권고를 지키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장치들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현재 차별금지법은 여러 ...

  경인일보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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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성은 고양시의원 "코로나19 더 촘촘하고 더 꼼꼼한 대책 절실"

  고양시의회 엄성은(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고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더 촘촘하고 꼼꼼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 해당되지도 않고 정부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과 긴급돌봄을 권고 받고있고 시는 겨우 마스크 10여장과 소독제 십여 병 및 체온계 한 두 개정도 지급이 전부였다"고 ...

  김환기 2020-09-16

• 인천시 '코로나19 과잉대응' 공직자 금주령

  박남춘 시장 '술자리 자제' 권고복무지침 어길시 엄중문책 경고인천시가 코로나19의 공직사회 확산으로 인한 시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실상 '금주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자 공무원들에게 퇴근 후 술자리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직원들이 퇴근 후 삼삼오오 여러 식당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

  김민재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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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김교흥 의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저격

  ... 나서면서 김 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김교흥 의원이 같은당 시정부의 시정철학 상징과도 같은 공론화위원회를 저격하자 인천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인천시는 ...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용역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렸고, 최종 정책권고안 제시 절차만 남아 있다.이런 과정에서 서구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일었고, 김교흥 의원도 공론화위원회 ...

  김민재 2020-07-23

• '말많고 탈많은' 차별금지법, 경기도의회서 공론화 움직임

  ...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법안이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러 차례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내용 등에 사회적 ...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차별 시정과 구제 조치가 되는 만큼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반대 ...

  배재흥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