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홍길동법'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국민들의 ... 조장법은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에 청부 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을 역공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
정의종;김연태
2023-02-16
-
... 부담하긴 힘든 만큼 주세 인상분이 맥주 출고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
윤혜경
2023-01-20
-
...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
고건
2023-01-19
-
... 보도='1가구 2주택' 옹진군 주민, 수도권이라 종부세 산정 역차별)이 해소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3개 ... 강화군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 표 참조기재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적극 문제 해결 ...
정의종;박경호
2023-01-18
-
... 시의 권한 확대에 필요한 조직 신설안 등에 제동을 걸었다.이에 따라 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이미 승인된 한시 기구 운영을 위해 정부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정기인사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해졌다.시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넘겼지만 계속 보류되다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부결된 조직개편안에는 중복·비효율 ...
김환기
2023-01-11
-
... 집계됐다. 지난해 8곳을 포함해 9년 동안 18개 기업이 들어온 경기지역의 절반 수준이다.정부가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외로 떠났던 ... 낮추기 위해 지난해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유턴 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조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지만 ...
한달수
2023-01-08
-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콜택시를 전국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가 지난해까지 10개 시군 정도만 적용된 '광역이동 ... 개정안을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했지만, ...
고건
2023-01-04
-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앞서 지난 2010년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 해제지역 이외 공공주택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가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차별 없는 ...
고건
2022-12-29
-
... 분야에서도 분리발주가 적용된다.협회는 해당 법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분리발주 적용범위를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는 한편, 하위법령 정비에 세심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복 회장은 "설계부터 ... 국회를 통과한 사례에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선복 회장은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가 확대되는 일을 방지하고 ...
김우성
2022-12-27
-
... 주장하지만, 도와 도의회는 확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외 확장' 사업비 2배 이상 늘어도의회, ... 위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도가 지원하는 대상은 관내 피해자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했다. ...
신현정;고건
2022-11-30
-
... 신설하고 ▲기존 자원순환에너지본부와 환경국을 통합하는 게 뼈대다. 2개 局 신설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제물포 르네상스·뉴홍콩시티 관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전담 인천시가 새로 만드는 국은 ... 분야는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승격할 전망이다.자원순환에너지본부·환경국은 통합 인천시는 내년에 정부가 지정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
박현주
2022-11-28
-
...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200건을 넘는 등 전국적으로 보증사고가 늘면서,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의무적 정보 제공 동의 조항도개정안 입법예고후 국회 제출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
한달수
2022-11-21
-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수정됨에 따라 의왕시가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에 대한 다자녀 수강료 기준을 모두 ... 운영 조례 개정안과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2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 개정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인재센터 등 2개소의 수강료(월 13만 ...
송수은
2022-11-08
-
의왕시가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한 고교생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변경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마련한다.시는 고교생(무상교육대상 ... 지급 규정 등을 새롭게 담은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공납금 상한액에 ...
송수은
2022-10-31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