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내연녀 집에 데려온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선고

  ...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18일 존속상해치사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7월 27일 ... 4~7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다"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를 ...

  김민재 2015-10-18

• '보호해주겠다' 여고생 피의자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

  ...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경찰관이 파면 조치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49) 경위를 파면했다고 24일 밝혔다.A 경위는 지난 9일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B(18·여·고교생)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며칠 뒤 "음료수를 달라"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

  연합뉴스 2015-09-24

•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공소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다만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

  디지털뉴스부 2015-07-21

• 피멍든 얼굴로 “아들 선처를…” 애끓는 모정

  70대 노모가 자신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못난 아들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인천 남구에 사는 이모(41)씨는 지난 ... 범행을 부인했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인천 남부경찰서는 결국 이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를 수차례 찾아갔지만 ...

  김민재 2015-04-29

• '치료센터 보낸다고…' 60代 아버지에 주먹질… 알코올중독 '막장 아들'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알코올중독 치료센터에 보내겠다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홍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3)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다.홍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

  권준우 2015-04-19

• 어머니까지 차에 매달고 음주운전한 20대 영장 신청

  포천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를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존속상해 등)로 양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달 28일 양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 기사를 불러 포천으로 이동하던 중 대리 기사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

  최재훈 2015-03-03

• 어머니까지 차에 매달고… 광란의 음주운전 20대에 영장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차에 매단 채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존속상해,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양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포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를 때리고 ...

  연합뉴스 2015-03-02

• '바람 좀 그만 피우라' 부자간 주먹다짐 경찰서행

  ... 시작했다.조씨는 "이제는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따졌고, 아버지는 "버릇없이 대드느냐"며 주먹을 휘둘러 수차례 폭행했다.이를 참지 못한 조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 꺾은 뒤 골프채로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며 저항했다.이에 아버지 조씨는 '아들이 집기를 부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 시켜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결국 조씨 부자는 파출소에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는 ...

  권준우 2015-02-01

• 수원중부서, 어머니 폭행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수원중부경찰서는 31일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리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오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오씨는 지난 30일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오씨는 평소에도 어머니와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다른 폭행 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우기자

  권준우 2014-12-31

• 광명경찰, 정신질환 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조사

  경기 광명경찰서는 21일 정신질환을 앓는 4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임모(7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임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명시 광명1동 주거지에서 ... 관계자는 "임씨 부부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하게 맞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존속살해'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12-21

• 천륜 거둔 父情

  ... 열고 나가려고 하자 붙잡고 막아섰다.하지만 임씨는 오히려 자신을 제지하는 부모를 사정없이 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결국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얻어 맞았다.이 과정에서 노부부는 ... 앓아오면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부모와 함께 살아왔다.경찰은 임씨 부부가 사건 당일에 폭행당했던 점 등을 감안해 존속살해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아버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

  이귀덕;박종대 2014-12-21

• 병든 노부 냉방에 방치· 하루나 이틀에 삼각김밥 1개 준 아들 실형

  ... 냉방에 방치하고 삼각김밥만 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은행 대출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부친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

  디지털뉴스부 2014-12-14

• 병든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학대치사)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63)를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강영훈기자

  강영훈 2014-11-25

• 老母 폭행치사… 아버지 꾸중에 투신…

  추석 연휴기간 경인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고모(52·정신지체3급)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추석인 지난 8일 오후 6시55분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백모(91·여)씨를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고씨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

  강영훈;윤설아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