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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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 '7대3'으로

  ... 2021∼2022년 2단계에 7대3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행정안전부도 이날 "30년 만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소송 등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

  전상천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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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자치경찰제·주민 직접 조례 발의… 참여권 확대·권한이양 '초점'

  주민소환·투표제 청구 요건 '완화'지자체 안거치고 조례 제·개정안지방의회 제출… '주민주권' 강화518개 사무 이양일괄법 연내 완료지역상생기금 확대 재정격차 해소앞으로 주민이 ... 구현 등 주민 직접 민주주의 확대'우선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은 로드맵과 비교해 무엇보다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

  전상천 2018-09-11

• 동구-인천퀴어축제 '팽팽한 평행선'

  ...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인천역 북광장이라는 유동인구가 많은 열린 공간에서 퀴어 축제를 했을 때 어린 ... '동구가 근거 조례나 규정 없이 주차장 100면 계약서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18-08-30

• 재개발 민원 쏟아지는 부천… 주민갈등 해결능력 '시험대'

  ...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으로 부천시청은 조용할 날이 없다.상동지역 학부모, 주민들은 34만5천V가 추가되는 지하전력구 지역이 스쿨 존,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 정치권,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시장은 "한전이 지난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될 경우 부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한전의 ...

  장철순 2018-08-13

•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법 허가"… 군포시민들 道에 '市 감사청구'

  군포시민들이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부곡동)에 대해 위법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21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이태우씨 등 시민 169명은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시 조례에 따라 이같이 감사를 청구했다.청구서에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상권·교통 영향평가서 내용이 ...

  황성규 2018-06-21

• 김포시청사 점거 '마조리 주민반발' 극적 합의… 오늘부터 공사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A종교단체가 점용한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둘러싼 시와 주민 간 갈등(6월 11일·12일자 10면 보도)이 극적으로 타결됐다.시는 주민들이 추천한 안전자문단 자문 ... 봉안당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0년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시에 접수했다가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국토의 ...

  김우성 2018-06-12

• 종교단체 점용 하천부지도로 원상복구… 김포시-마조리 주민간 갈등 해결국면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A종교단체가 점용한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둘러싼 시와 주민 간 갈등(6월 11·12일자 10면 보도)이 해결될 조짐이다.시는 주민들이 추천한 안전자문단 자문 결과와 ... 봉안당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0년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시에 접수했다가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국토의 ...

  김우성 2018-06-12

• 김포시 "마조리 화장장 건립은 불가능"

  ...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한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요구했다.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항변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와 장사시설수급 ...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이들은 2010년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시에 접수했다가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국토의 ...

  김우성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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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 무소속 과천시장 예비후보 2일 정책기자회견 개최

  ... 전 출마기자회견 당시 약속했던 자리였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의원 시절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점을 사과하며, 도심의 업무지구 건물들이 초고밀도 주거용 건물로 변칙적으로 전환될 ... 정부과천청사역을 과천시민회관역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과천을 '시민자치 1번지'로 만들어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청구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

  이석철 2018-05-02

• 남양주시,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총수 공표

  남양주시가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총수를 10일자로 공표했다.19세 이상의 시민 52만8천136명(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중에서 ... 통해서도 뜻을 함께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행안부는 '공인전자서명'으로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오는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

  이종우 2018-01-10

• 안산 첫 주민발의 '세월호 4·16조례' 가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안산시 최초로 주민들이 청구한 '4·16 조례'안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4·16 교육 추진, 기념일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에 4·16 조례 청구인, 4·16 안산 시민연대는 이날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

  전상천 2017-12-17

• "세월호교훈 담은 조례안 의결"… 4·16 안산연대, 시의회 촉구

  ... 안산연대 회원 30여 명은 이날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여 동안 시민토론과 주민 8천796명의 서명 등을 거쳐 4·16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해할 ... 5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시켰다.한편 4·16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담은 안산의 첫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전체 24개 조항에 4·16정신 ...

  전상천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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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표창원,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4개 법안 발의 예정

  ...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이다.표 의원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

  김순기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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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논란

  안산 시민사회 최초의 주민청원 조례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안산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 시의회 ...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조례 공청회가 열렸다.▲'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입장 팽팽'=안산시의회 성준모 ...

  전상천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