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촌주택' 비과세 잘될까

  ... 집이 있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재경위는 심의과정에서 당초 면단위로 한정했던 취득대상을 읍지역까지 ...

  경인일보 2003-07-26

• 경기도 對국회·정부활동 '무기력'

  ... 제출하고 있는 민선 3기는 형식적인 간담회 개최 또는 자료제출등 축소지향적으로 10여개의 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가 23일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 선례(본보 24일자 1·3면)를 남겼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도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對) ...

  이재규 2003-07-25

• 인천경제 특구 반쪽위기… 여야 지역의원 '뒷짐'

  ... 여야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으나 일촉즉발의 사정을 ... 걸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재경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해외 투자 사업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 현재 법안 심사소위에 ...

  정의종 2003-07-10

• 평택항 배후부지 개발위한 법근거 마련

  ...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3대국책 항만인 평택항, 광양항, 부산신항의 배후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3대국책항만이 ... 쉽게 바다를 접할 수 있게 했다. 또 배후부지에도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혹은 지방세법에 의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장관은 ...

  경인일보 2001-04-25

• 각의, 면허세 폐지 의결

  ... 회사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타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각의는 이밖에 재경부가 발표한 대로,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산출 ... 1월부터 6개월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토록 하는 등 각종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각의는 ...

  경인일보 2000-12-26

• 각의, 면허세 폐지 의결

  ... 회사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타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각의는 이밖에 재경부가 발표한 대로,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산출 ... 1월부터 6개월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토록 하는 등 각종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각의는 ...

  경인일보 2000-12-26

•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자동차세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주행세가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산.서민층 ... 행사가액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해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스톡옵션 부여때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내)을 폐지한다.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

  경인일보 2000-05-18

• 인천상의 지방세감면 시한연장건의

  ... 6월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와 의회 등에 건의했다.인천상의는 8일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기한을 2000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적용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등 일부 세목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적용기한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상의는 ...

  경인일보 1999-11-09

• 자영업자 과세특례제도 폐지

  ... 80%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재의 130%에서 단계적으로 10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10개 조세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

  경인일보 199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