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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19)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
변민철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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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현 판사는 "A씨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2018년에는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도 과거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
변민철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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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효자손'으로 4살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효자손으로 4살 아이의 ...
변민철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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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1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석유 이동 판매 화물차(탱크로리)에 ...
변민철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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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0일자 9면 보도="성남시청 미혼 여직원 리스트… 엄정수사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등이 정리돼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
김순기;김산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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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서툴다며 군청 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인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 ...
변민철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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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서울에 있는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
변민철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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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 대해 이뤄졌다. 지난달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호 판결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철강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
윤혜경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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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틀어진 동거녀를 스토킹하고 그의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일 ...
변민철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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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기업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기업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 한국제강과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한국제강 대표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 ...
윤혜경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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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
김준석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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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산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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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고양 소재 온유파트너스 대표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구속사례가 나온 것. '한국제강 대표' ... 여력부족 역할 집중 관건은 한국제강이 과거 산업재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표이사가 안전조치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던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김도란;윤혜경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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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딸(2월3일자 인터넷 보도=어머니 백골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재판행)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기초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 8월부터 ...
변민철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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