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무매체 계좌' 이용 억대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곽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화유인책 최모(34)씨 등 공범 6명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

  연합뉴스 2014-07-03

• 

  [여객선침몰] '대형 참사' 삼풍百 회장 어떤 처벌 받았나

  ... 승무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 502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의 전례가 관심을 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 공사 풍조를 불식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 6월로 감형했다. ...

  연합뉴스 2014-04-20

•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에 징역 7년 구형

  ...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유씨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

  연합뉴스 2014-04-12

• 말기 암 고통 부친 살해 '안락사 논란' 남매 실형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한정훈)는 3일 아버지 이모(57)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32)에게는 징역 5년,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56)에게는 ...

  최재훈 2014-03-04

• 檢, 가정폭력父 살해 집유에 항소…'원칙vs비정' 논란

  ... 일고 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한 지난달 22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자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 없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해 학업에 정진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실형 복역보다 피고인의 장래와 사회 공동 이익을 위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14-02-27

• 

  법원 "이석기,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험"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RO 조직·폭동모의 인정국정원 조작 의혹은 일축변호인단 "결과 납득안돼"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석기 ...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또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

  윤수경;강영훈 2014-02-18

• 

  [이석기 징역 12년]법원 "이석기,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험"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RO 조직·폭동모의 인정국정원 조작 의혹은 일축변호인단 "결과 납득안돼"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석기 ...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또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

  윤수경;강영훈 2014-02-18

•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징역 12년

  ... 것이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 총책으로 활동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 민혁당 사건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복권되는 등 2차례 관용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

  연합뉴스 2014-02-17

• 현대重서 17억 수뢰 한수원 부장 징역 15년 '엄벌'

  ...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부패범죄의 정점'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원전비리에 ...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

  연합뉴스 2014-01-10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 12월까지 미성년인 A양을 3차례 성폭행하고, B양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2심은 A양에 대한 ...

  신선미 2013-12-27

• 

  고영욱, 오늘(26일) 상고심 선고공판… 판결 결과에 관심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대법원 제3부는 ...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

  조성필 인턴기자 2013-12-26

• 

  고영욱 상고심서 실형 확정… 징역 2년 6월·전자발찌 부착 3년·정보공개 5년

  ...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2심은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

  조성필 인턴기자 2013-12-26

• '성폭행 조사 중 또 성폭행'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10년간 공개·고지, ...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995년에도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07

• 

  고영욱 선처호소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동,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호소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전자발찌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현재 미성년자 간음 ...

  디지털뉴스부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