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어른들, 처벌 완화… 일각에선 우려

  정부,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행정처분 면제·기한 축소 추진"'청소년 보호규제' 신중할 필요"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들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처분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

  김지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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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사망 재해 관련 진상조사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

  ...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은 현대제철 사망 재해를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동구 현대제철에선 지난 6일 오전 폐기물처리 수조 내부에서 작업하던 ... 없었다며 현대제철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의 슬러지(폐기물 찌꺼기)를 옮기던 중 변을 ...

  이상우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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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소상공인 이자·세금·공과금 덜겠다…피멍 드는 규제 개선”...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률 개정 ... 밝혔다.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

  정의종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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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속·신중한 2심 판단 필요한 '몰래 녹음' 증거

  ...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선고 유예로 처벌은 일단 미루어졌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주씨 측이 제출한 특수교사 발언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다음날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사건의 ...

  경인일보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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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직장내 괴롭힘 못잡는 '괴롭힘 금지법'

  ... 접수 2만6955건중 검찰송치 475건'보복성 부당대우' 인정돼야 징역·벌금형'객관적 기준' 추가 조항 등 법개정 필요"고인께선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 때문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적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추가 조항 등 관련법 개정도 ...

  이상우 2024-02-01

• 국민의힘 '4대악 범죄·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

  ... 원천배제하는 등 초강경 배제 원칙을 정했다.심사 중 감산이 아니라 서류에서 이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 됐다해도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관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강화된 부적격 기준과 함께 경선 실시 계획도 의결했다. 다음달 3일 공천신청접수가 끝나면 13일부터 지역구별로 ...

  권순정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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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중소기업인들 "운외창천(雲外蒼天)의 한해로" 한목소리

  '경기지역 신년인사회' 400명 참석김동연 등 각계 인사도 함께 목청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새해부터 중소기업계에 현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밝혔다."대한민국 중소기업의 26%가 경기도에 있다. 벤처기업 기준으로는 3분의1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중심지"라고 운을 뗀 김동연 ...

  강기정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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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육아휴직은 멀고 '사표'는 가깝다

  ... 말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의미인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확답을 피한 셈이다.평택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40·남)씨 또한 아내가 아이를 ...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 대상)를 보면 육아휴직 ...

  신현정 2024-01-28

• 강제로 갇힌 동물들 '도민 청원'… 강제할 수단없어 '난감한 경기도'

  ... 하는 동물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글의 동의수가 9천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4시45분 기준 9천650명을 기록하며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주일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에 가까워졌다.해당 ... 것"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뛰어넘는 처벌 등의 권한을 가지기는 어렵다. 민원은 오는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

  신현정 2024-01-24

• "녹색제품 구매" 경기도 독려 불구… 산하기관 이행 저조

  ... 지사의 의지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쫓아가지 못한 셈이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산하기관 17곳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1억6천875만5천원으로 총 구매액과 비교하면 60.4%를 ...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처벌 규정 등은 별도로 없어 사실상 권고 사항이나 마찬가지다.이에 경기도는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

  신현정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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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2024년에 달라지는 노동 정책

  ... 9천860원으로 2023년 9천620원보다 2.5% 인상되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등을 ... 있으나, 반대 의견 또한 강하기 때문에 차등 최저임금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

  유은수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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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

  ... 피해자들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을 계속 꼬집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 빠져>;(27일 1면) 기사에 대해 "섬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임에도 정작 인천 섬들은 기준보다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모두 빠졌는데, 재검토 소식이 기다려진다"며 "다른 ...

  김희연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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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확대적용 임박… 영세사업자들 "유예" 요청

  ... 간담회'인천 사업장중 '50인 미만' 99% 차지… "인력·예산 부족 준비 벅차"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뿌리산업을 ... 중소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기준 31만4천517개, 종사자는 84만6천438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인천지역 전체 ...

  한달수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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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중처법' 대응여력 부족…고용·중기장관 '유예' 한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기준 31만4천517개, 종사자는 84만6천438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인천지역 전체 ...

  한달수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