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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별사면은 국민대통합 강화 위한 것"

  청와대는 30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

  이성철 2019-12-30

• 여 "사회갈등 치유" vs 야 "내편 챙기기"

  여야는 30일 단행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특히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 '코드사면' 등의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이 ...

  정의종 2019-12-30

• 청와대 "민생·국민통합 위한… 선거사범 기준도 엄격 적용"

  특별사면 서민부담 덜어주는 취지267명 복권은 제한적이며 극소수박근혜 前 대통령 대상자 아니다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다.그는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

  이성철 2019-12-30

• 5174명 특별사면… 양심적 병역거부·선거사범 포함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천17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천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

  이성철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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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지역 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특별사면 청원

  ... 광역·기초의원들이 23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했다.'사법 적폐 희생양 최민희 사면을 바란다'는 내용의 청와대 ...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조차도 상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사면을 청원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민주당 ...

  이종우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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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남양주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최민희 前 국회의원 특별사면을"

  남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23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이들은 이날 "최 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 민주당으로 출마해 낙선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며 ...

  이종우 2019-12-23

• 김봉호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 "방송사 왜곡 보도" 사과 요구

  ...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준다"고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김 예비후보는 "방송이 자신을 상해로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1987년 특별사면된 인물로 다루면서 마치 폭력범으로 오해를 연상시키게 하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건 많은 민주화 투쟁 동지들의 숭고한 희생과 ...

  심재호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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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윤창호법 시행 이후 갈라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vs '초범에 기회를…'

  ... 종사' 위반자들… "후회 막심""사회적 지위·경제적 상황 고려해야" 목소리 힘실려특별사면 2015년 끝으로 사라져 '성탄절 찬스' 없을듯"음주운전 처벌 더 강화", "단 한번의 ... 초범 음주운전자들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그 후 2015년을 끝으로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라졌다. → 표 참조이번 성탄절 특별 사면은 가능할까. 기대하는 적발자들도 많겠지만 쉽지 ...

  김영래;이원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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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경영신화… IMF와 함께 몰락 '파란만장했던 삶'

  ... 사건으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천484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월,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08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그는 성공 신화의 발판이 된 베트남에서 '글로벌 청년 사업가(G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프로그램을 벌였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하노이 ...

  김민재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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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윤호중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약속 외면"

  ... 제공안해"홍철호 "인천공항公 직원 출장비 개인용 부당집행"홍일표 "국책銀 기술신용대출 최하위 지원 확대를"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담합한 74개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당시 2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00억원만 납부한 뒤 무려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이들 건설사 중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한 ...

  정의종;김연태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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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의 한국재벌사·124]에스케이-13 두번째 구속과 특별사면

  ... 비롯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경가법상 횡령 등을 이유로 최태원에게는 징역 4년, 최재원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태원은 구속수감 924일 만인 2015년에 8·15특별사면으로, 최재원은 3년3개월 복역 후인 2016년 7월 29일에 가석방됐다.(국회의원 채이배, '재벌범죄백서', 7면)>;>; 최회장, 924일만에 석방최태원은 2005년 6월 ...

  이한구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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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램 슈퍼콘서트, 캐시슬라이드 실시간 초성퀴즈 'ㄱㄱㅁ'·'ㅇㅇㅅㅁㅊㅇㄱㅇ' 정답

  ...천명훈·김성수) 등이 출연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이끈 인기 가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약 4시간 동안 지루할 틈 없는 공연을 펼친다. 드레스 코드도 복고로 정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슈퍼콘서트'의 티켓을 사면 마스크팩, 영화관 무료 이용권 2장, 몬스 자석패치 등 다양한 구성품으로 이뤄진 '블로그램 기프트박스'를 줄 계획이다.블로그램의 ...

  편지수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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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선물은 이천시 특산품으로~!

  ... 문의: 길경농원(031)631-0905, http://www.dorag.kr#이천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농산물…게걸무 상품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이천과 여주 일부지역에서만 재배되는 농산물이 있으니 ..., http://2000banga.com#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좋은…산수유 상품이천시 백사면에는 흐드러지게 핀 산수유 군락지가 있다. 산수유꽃 축제와 함께 마을에서 직접 딴 산수유 열매를 ...

  서인범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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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의 한국재벌사·122]에스케이-11 또다른 시련 '소버린 사태'

  재벌구조해체 등 '공격 명분'최태원, 끝내 회장직 사퇴2008년 분식회계 혐의 구속MB, 78일만에 '특별 사면'자산 97조420억 재계 '3위'SK그룹은 또 다른 시련으로 고전했는데 2003년에 뉴질랜드계 헤지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그룹의 모회사인 SK(주)(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인수를 시도한 때문이었다. 최태원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되면서 ...

  이한구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