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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
신현정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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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숙 △〃 여성안심사업팀장 박지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활용팀장 조재상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기획조정과 북부기획예산팀장 정병진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장 이철규 △기후환경에너지국 ...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관리팀장 이규광 △한산성세계유산센터 공원관리팀장 전완용 △안전관리실 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장 김종배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장 황윤정 △〃 어촌어항팀장 고소엽 ...
경인일보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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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업소 단속 경기도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유통 의약품을 단속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 판매하거나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 판매하거나 저장·진열하는 행위다. 해당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
이영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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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지난 2022년보다 ...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
이영선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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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된다.미래재단이 수년간 80~100명의 담당 공무원 및 시·군의원에게 골프, 식사, 상품권 등을 제공한 내역을 기록해 둔 지출결의서를 검찰이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앞서 수사를 마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을 지난 1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특사경의 한정된 수사가능 범위 탓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만 ...
김준석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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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인 '직접 용역수행'도 갖추지 않았던 건 물론 과거 경기도의 정기 종합점검에선 법인 설립 목적과 무관한 골프대회를 수익금으로 개최한 전례도 나왔다.이를 계기로 진행된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는 그간 미래재단 대신 실질적으로 여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재단에 리베이트를 챙겨주는가 하면, 수억원의 수익금이 재단 친인척에게 불법 대여되거나 공무원 골프 접대에 쓰인 정황까지 드러났다. ...
김준석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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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남양주소방서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성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체험지원팀장,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 청렴윤리팀장, 인사담당관 소방조직팀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수사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홍 서장은 2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성남소방서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홍 서장은 “초임 생활을 성남소방서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이곳에서 근무하게 ...
김순기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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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제조·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적발 경기도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미등록 업체와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단속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
이영선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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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95건 검찰 송치 불법 매립, 부적정 보관, 무허가 처리 적발 경기도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을 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를 통해 118건을 적발해 9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
이영선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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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원 이상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목적사업엔 1억원도 들이지 않는 등 수상한 운영을 이어 온 미래재단 문제는 지난 2022년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혔다.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용역 업체에게 뒷돈을 받는가 하면 6억원이 넘는 복지법인 수익금을 횡령했다고 한다.미래재단은 ...
경인일보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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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 위반 검찰 송치사문서 위조·사기 등 정황 포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소지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수사로 민낯을 드러낸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사건(12월12일자 ... 접대 비용 간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상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범위 내 입증된 혐의를 송치할 ...
김준석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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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이영선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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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영업시설 581곳 단속 경기도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생특사경)은 부천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체 7구를 확인했으며 살아있는 개 4마리를 관할관청으로 보호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동물보호법'에 ...
이영선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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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졌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동 분야 사회복지법인 담당인 경기도 아동돌봄과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저소득층 아동지원 목적 2007년 설립)을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마친 지난해 12월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매년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처 조사에 미래재단이 잇따라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의 수사가 불가피해진 탓이다.올해 1년 가까운 ...
김준석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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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제2의 미래재단 막으려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1/2024012201000241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