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대 남성 차량으로 가로수 들이받고 도주…경찰 추적 중

  인천 미추홀구에서 차량으로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동승자 1명을 두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구호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망친 ...

  정선아 2024-03-07

• 

  MBI 피해자들, 한국총책 검찰 고소 “하루빨리 구속 수사”

  ...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MBI피해자연합 등이 속한 금융피해자연대 일부 회원들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안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안씨가 7년 간 말레이시아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MBI 금융사기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사이 ...

  김준석 2024-02-29

• 

  바가지 속 열쇠 훔쳐 … 찜질방 19곳서 카드·현금 훔친 남성 구속

  ... 타인의 사물함 열쇠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찜질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물건을 노린 동기범죄는 아니다"며 “A씨는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지난 10월 ...

  한규준 2024-02-28

• 

  지자체 보조금 13억 빼돌려 외제차 산 전 종합육아센터 직원 '실형'

  ... 인천 한 육아종합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법인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

  변민철 2024-02-21

• 지자체 보조금 빼돌려 외제차 구입… 인천 육아종합센터 前 직원 실형

  ... 인천 한 육아종합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법인에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변민철기자 bmc0502@kye...

  변민철 2024-02-21

• '10억대 현금-가상화폐 직거래' 먹튀

  현금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6천615만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가상화폐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B씨와 함께 탄 차량 ...

  정운 2024-02-20

•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10억원 받은 뒤 달아난 일당 경찰에 붙잡혀

  인천에서 현금 10억원을 가상화폐로 교환해주겠다고 하고, 현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6천615만원을 받고, 약속한 가상화폐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운 2024-02-20

• 

  [사설] 숨기기에 급급해 키운 지역농협 부실대출

  ...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지난해 11월 대신농협의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상무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됐다. 3개 회사와 개인 B씨에게 ... 대출했는데 사실상 위법적인 '쪼개기 대출'이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는 내부 규정을 피해 특정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줬고, 매매 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

  경인일보 2024-02-01

• 

  [뉴스분석] 인천 건축왕 무죄항변에도… '감옥 장기 전세' 피할 수 없다

  ...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는 인천지법 ...

  변민철 2024-02-01

• 지역농협 임원, 감정액 부풀려 100억대 부실대출?

  여주 대신농협 前상무 등 4명 혐의특정사 감평법인 지정·유령회사 등배임으로 처벌 전력… 수법 비슷해작년말 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중경기도 내 한 지역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임 및 ... 수사에 착수했다.25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주 대신농협의 전 임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됐다. 이후 수사를 거치며 대신농협의 ...

  한규준 2024-01-25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회삿돈 횡령 및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이 요청한 보석에 대해 심리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김성태)은 ...

  김준석 2024-01-23

• 

  [속보] 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 휘두른 스토킹범 1심 징역 25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

  변민철 2024-01-18

• '잔혹·계획범죄' 사형 구형했던 논현동 스토킹살인범 '징역25년'

  ...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유족은 법정을 나와 "어떻게 ...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

  변민철 2024-01-18

• 

  [종합]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 휘두른 스토킹범 1심 징역 25년

  ...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후 유족은 법정을 나와 “어떻게 ...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

  변민철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