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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와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 받았던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직위에서 물러나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신지호·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이성철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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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
연합뉴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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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다만 "이번 선거법에서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만 18세부터 투표권 주자는 것"이라며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면 이것만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자신이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20세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꼼수 경쟁 연출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만 18세 투표권과 만 ...
연합뉴스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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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준 것이다.기자회견에서 광역·기초의원들은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음에도, 사법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불합리하며 가혹한 선거법 위반 판결로 억울하게도 피선거권을 잃었다"면서 "21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조차도 상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사면을 청원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
이종우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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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이들은 이날 "최 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 민주당으로 출마해 낙선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며 "대한민국과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
이종우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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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각각 다르다.패스트트랙 충돌 직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전체(109명)의 절반 이상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당 일각에서는 한국당 '총선 운명'이 검찰의 수사 방향·강도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황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출두해 ...
연합뉴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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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대법원의 판단은 ...
편지수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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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들은 선거법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도 피고인이 양형을 다투는 상고가 불가능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이유로 들었다.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
김성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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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례는 2016년 이후 무려 10건에 달한다.지난해 1월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데모시스토당의 강령 '민주자결'이 일국양제에 어긋난다며 당원인 아그네스 차우의 피선거권을 박탈했고, 이로 인해 아그네스 차우는 올해 3월 보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데모시스토당은 홍콩 독립 등을 포함한 홍콩의 미래를 시민들의 보통선거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한다.전날 조슈아 ...
손원태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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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손원태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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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림 없는 경기도정 매진을 언급했다. 이 지사의 정치생명은 전적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맡겨진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까지 제한된다. 소년공 출신의 인권변호사에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흙수저' 인생 스토리와 함께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각인된 그의 정치인생이 이번 항소심 ...
경인일보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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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의 영향으로 그의 정치적 미래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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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증거 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지사 직을 박탈당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
손성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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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김동필
2019-09-0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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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남양주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최민희 前 국회의원 특별사면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2/20191223010013403000673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