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막가파식 집단민원·하]행정절차 앞서 '협의장치' 시급

  지역이기주의 대책 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결국 소송에 까지 이르는 등 지역이기주의(경인일보 12월1일자 16면보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진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민원 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기구'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

  최규원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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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사고 역학조사 절차·행정처분

  급식 사고가 발생하자 인천지역 구보건소가 가검출 채취 작업을 벌였다. 살모넬라균 등 14종의 세균과 4종의 바이러스가 있는지가 중점 분석 대상이다. 현재 단계는 각 보건소와 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된 가검물에 존재하는 세균을 배양하는 단계, 수거물 자체로는 어떤 세균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48시간여 동안 세균을 배양한다.세균이 어느 정도...

  지홍구 2006-06-24

• 시·군 추진사업 행정절차·재정대책 부실 투·융자심의 40% '퇴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뚜렷한 재원대책이나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투·융자 심의를 요청했다가 무더기로 반려되는 사태를 빚었다.경기도는 26일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올 상반기 투·융자사업 심의를 벌인 결과 총 89건중 40%인 36건을 재검토(17건) 및 반려(19건)했다고 밝혔다.도는 재검토 및 반려된 사업 대...

  유재명 2006-04-27

• 한·일 무비자 입국 행정절차 완료

  한·일 양국 간 무비자 입국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 국가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외교부와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1일 한·일 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차흥빈 2006-02-25

• 경인환경청 행정절차 위반율 줄이기 성과

  경인지방환경청은 25일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및 환경등록 사업장에 대한 2004년도 지도·점검 결과 “'행정절차 위반율 50% 줄이기' 시책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경인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4천7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98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위반율 8.4%)을 적발했으며 지난해 위반율 20....

  김규식 2004-12-27

• 공장설립 행정절차기간 2주 단축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내년부터 2주 가량 단축된다.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승인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공장등록 통보기한을 공장설립 완료신고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인일보 2004-12-06

• 창업 행정절차비용 현행 10분의 1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절차 비용을 현행 최소 1억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평균 180일에서 100일로 낮추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와 김혁규 당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대 2004-09-08

• 과천시, 기무사부지 GB변경 승인에 "행정절차 거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16일 소위원회를 열어 기무사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6만2천여평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기무사는 이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과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중도위 소위원회 심의에서 소속 위원 13명...

  이석철;우영식 2004-07-17

• 야 "행정수도 이전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 선행돼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14일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충분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특히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반대'가 다소 높게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적절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은 특히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천도가 아니며 국민투표할 생각이 ...

  정의종 2004-06-15

• 절차 무시한 성남시 행정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내놓은 성남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공간을 내줘야 할 학교측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안전문제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을 필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시가 일방적으로...

  경인일보 2004-04-22

• 과천시,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바로바로 행정서비스'

  관공서 및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식의 답답한 민원해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전화 한 통화로 곧바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속한 생활민원시대가 열린 것이다. 4일 과천시는 최근 생활불편사항 접수창구 단일화, 관련실과 및 분야별 생활민원 담당자 지정을 골자로 하는 '바로바로 행정서비스' 운영안을 확정 짓고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31개 민원...

  이석철 2002-12-04

•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 '새국면'] "행정절차 완료… 사업은 진행형"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어떻게 될까.21일 인천시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자인 미국의 CWKA와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인천시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자를 찾기 위해 지난 97년 서울, 동경, LA 등지에서 대대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고 CWKA사와 수개월의 물밑접촉 ...

  장철순 2002-11-21

• 형식적 행정절차 간소화 공직사회 생산성향상 추진

  김포시가 잦은 회의를 줄이고 간부공무원에 책임행정 도입등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매일 시장주재로 열던 간부회의(부시장과 각 국장및 담당관등 참석)를 과감히 줄여 월·수·금 3일만 열도록 조정했고 매월 2차례씩 갖던 확대간부회의(동·면장이상)도 월례조회후 1차례만 갖기로 하는등 각종 회의를 줄였다. 또한 ...

  이귀덕 20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