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얼굴원장 한의원' 5억대 가짜환자 유치

  ... 3월 파주에 건물을 임차, 한의원을 개설해 실제 운영하면서 지난 2월까지 환자 245명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4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25개 보험사로부터 총 1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부부는 애초 한의사 ...

  김재영 2012-10-04

• 징역살이 피하려 20년간 '식물인간' 행세

  ... 대답을 통한 진찰) 등을 하며 추궁 끝에 '식물인간 행세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년 전 김씨가 발급받은 진단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66조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남은 형기를 재집행하기 위해 김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연합뉴스 2012-09-19

• '요로결석만 36회 진단' 수억대 보험사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신모(46.여)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 데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을 받아 36회에 ...

  연합뉴스 2012-07-03

• 입원 꾸며내 요양급여 받아… 병원직원·환자 징역1~2년

  ... 판사는 2일 양주 A의원의 전 원무부장 김모(41)씨와 전 원무과장 한모(36)씨, 의정부 B의원의 전 원무부장 최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B의원 전 관리이사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환자' 진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의정부/김환기기자

  김환기 2012-02-02

• 강용석 의원, 명예훼손으로 의사에 피소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소장에서 "강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병역비리로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블로그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H병원 김○○ 선생이 (박 시장 아들) 진단서를 발급해줬는데 그 김 선생은 10년 전에 병역비리로 구속됐던 그 김 선생이 맞습니다. 이쯤되면 브로커가 ...

  연합뉴스 2012-01-18

•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3억여원 '꿀꺽'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1일부터 두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이같은 혐의(사기)로 김모(41)씨 ... 2009년 2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병원알선 브로커 정모(48·여)씨가 모집한 12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양주시 ...

  조영상 2011-11-08

• 해외병원 진단서 위조 보험금 가로채

  ...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의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소액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 중국 등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꾸며 총 16차례에 걸쳐 1천27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

  임승재 2011-08-01

• "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3년지나 적발"

  ... 의사명은 동일했으며 장애명도 모두 척추장애로 진단됐다. 또 2009년에 발급된 2건 역시 허위진단서에 기재된 지료기관 및 전문의 과목, 의사명이 같았고 하지관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위조진단서 ...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6급까지 등록된 이는 병역을 면제받되,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다른 이에 한해 자체 징병검사를 받게돼 있다. 신 의원은 "허위 장애진단서로 1~6급 ...

  연합뉴스 2011-06-14

• 신학용 "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첫 적발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돼 병역검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가 장애등록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병원 사무장은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면 해당자들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합뉴스 2011-06-14

• 노숙자 등 이용 가짜진단서 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경인일보=조영상기자]경기경찰청 수사과는 2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44)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 등 허술하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작성하는 초진 진료카드만으로 진료가 가능해 대리환자를 내세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어 관련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려면 질병으로 1년 ...

  조영상 2011-06-02

• 병원실습확인서 위조한 간호학원장 영장

  ... A(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백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생들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역 모 병원의 의사 등 9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 갖는다는 것을 알고 200만원 가량의 학원비만 내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병원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만 연간 1천여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

  연합뉴스 2011-05-24

• 경기경찰, 보험사기범 917명 적발

  고의로 불을 내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21에서 지난 2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917명을 ... 정모(46)씨 등 3명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허위 ...

  연합뉴스 2011-04-25

• 경기경찰, 보험사기범 917명 적발

  고의로 불을 내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21에서 지난 2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917명을 ... 정모(46)씨 등 3명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허위 ...

  연합뉴스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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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표 총장 5천600만원 급여 규정위반"

  ... 가입했을 뿐 KAIST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교과부는 올 2월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관운영 부적정(초빙교수 임용 및 신임교원 채용 부적정, 출장비 중복수령, 학생이 수업대체용 허위진단서 작성ㆍ제출) ▲연구사업 부적정(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사용) ▲예산회계(시설사용료 부과 및 납부 부적정, 예산편성 부적정) 등 총 5개 분야에서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

  연합뉴스 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