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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업휴업 ...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해 영업을 ...
박희송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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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25시]남경필, 재난위험지 현장방문… 경기도 안전국 신설 제안](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마련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지사가 되면 바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만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바꿀 것이다. 시행령만 바꾸면 도에 기금이 있어서 철거 비용을 선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니 D등급이 138개, E등급이 3개나 된다"며 "기본법 시행령이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위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도 ...
송수은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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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0월까지 기숙사도 일정 비율은 독립 주거를 허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또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가 산단에 ...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또 산단을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을 ...
연합뉴스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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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한편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
연합뉴스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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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적용된다.또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
박희송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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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업무처리(정관)의 권한 남용'과 '지역환승센터 기본 계획 등 업무처리 부적합'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업무의 관계 법률 위반 등 그동안 시의 불합리한 행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특히 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꼭 필요한 정관 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승인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하게 된 상황을 초래했으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
김종호;민웅기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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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 소상공인 육성 관련 규제 7건, 기타 3건 등이다. 이 중 8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 개정 등 모두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우선 시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동 구판장이나 농·어촌 식생활 체험 공간 등을 만들려면 건축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시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이들 시설이 농촌에 자유롭게 들어설 ...
김명호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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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휴직할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이 사용하는 1천㎡ 이상의 시설을 ...
연합뉴스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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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80%만 동의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완화됐다. 가로주택정비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 ...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율을 10%P 낮춘 것 외에도 건축법상 ...
김태성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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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강화 법안(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 등이다.이와 함께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
김순기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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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종료후 10월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천여가구, 19만3천여동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
연합뉴스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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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수직증축 ... 6만56세대, 평촌 4만1천401세대, 중동 3만7천537세대, 산본 3만8천843세대 등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
이경진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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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했다.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
박희송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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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다.아울러 법률이 개정돼 시·도와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국토부 ...
박희송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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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25시]남경필, 재난위험지 현장방문… 경기도 안전국 신설 제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5/859073_420084_284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