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기지방경찰청은 정부가 전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289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감면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당한 사람을 비롯해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이다.대상자별로는 운전면허 벌점 일괄삭제 279만여명, 운전면허 ...

  박종대 2014-02-03

• 14일부터 운전중 DMB시청하면 범칙금 6만∼7만원

  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제처는 1일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정리해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같은 날부터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

  연합뉴스 2014-02-01

• 생계형사범 5천925명 특별사면(종합)

  ... 단행했다.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 위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 특별사면됐다.수형자 383명과 가석방중인 23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

  정의종 2014-01-29

• '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교통사고 무죄 판결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진수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6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

  연합뉴스 2014-01-29

• 

  5천925명 특별사면…290만명 운전면허제재 감면

  ... 특별사면됐다.구체적으로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 등이다.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음주운전자, 과거 감면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정부는 ...

  연합뉴스 2014-01-28

•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입건

  수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분당경찰서 A지구대 소속 정모(28) 순경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 순경은 지난 26일 오전 4시5분께 수원시 권선구 탑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행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

  윤수경 2014-01-28

• 

  음주운전자 설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 면허 취소자 확인은 '운전면허관리공단'

  ... 28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특별사면 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작년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응시가 제한된 운전자라고 밝혔다.경찰은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했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또 과거 10년 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거나 이전에 면허정지나 ...

  디지털뉴스부 2014-01-28

• 

  법무부 설 특별사면, 생계형 사범 5천 9백여 명 대상… 음주운전자 제외(종합)

  ...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단행했다.법무부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 가운데 집행유예를 ... 삭제하는 등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이번 설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상급 교통법규 위반자는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설 특별사면을 통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이 정상적인 ...

  디지털뉴스부 2014-01-28

• '안전벨트 안 매서'…황당한 10대 경찰과 심야 추격전

  ...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25일 ... 피해 남동구 만수동까지 10㎞가량을 티뷰론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분가량 도주한 A군은 뒤쫓아 온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찰차량 ...

  연합뉴스 2014-01-26

• 10대 심야 추격전… "안전벨트 안매서"

  ... 황당하게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였다.26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18)군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코 앞에 두고 갑자기 차량을 유턴해 달아나기 ...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했는데, 단속현장을 보고 겁이 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홍현기기자

  홍현기 2014-01-26

• 면허정지 처분 모르고 운전… 법원 "무면허 처벌 못한다"

  ... 정지기간 중 운전을 했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 중구에 사는 A(71)씨는 지난 2012년 8월 운전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 오전11시50분께 전북 익산시에서 충북 공주시까지 운전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A씨는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줄곧 ...

  김민재 2014-01-21

• 겨울방학 때 '반짝'…운전면허 불법교습 기승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강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2년 7월 이모(34)씨는 지인으로부터 "도로연수를 시켜주고 수강료를 받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의 승용차 4대를 ... 집중단속' 기간 적발건수는 모두 67건으로 연간 적발건수의 30%에 달했다. 차의열 경기청 교통과 팀장은 "소규모 불법 교습행위는 단속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해 근절이 쉽지 않다"며 "전문학원들이 ...

  연합뉴스 2014-01-16

•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추돌사고 입건

  의정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모(49)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 서부순환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 상태로 자신의 N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 경위는 2차로에서 ...

  윤재준 2014-01-14

• 

  크리스티, 최악 위기 '브리지게이트' 돌파할까 관심

  ... 않은 민주당 소속 시장을 골탕먹이려고 뉴욕시와 뉴저지주 포트 리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 다리에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정황이 전날 공개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크리스티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 두고 벌이는 수사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연방수사국(FBI) 공직부패 전담반의 도움으로 연방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티 주지사의 개입 증거가 드러날 경우 ...

  연합뉴스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