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초교 학생들끼리 성폭력..'어찌 이런 일이'

  30일 대구에서 밝혀진 초등학교 교내 집단 성폭력 사태는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음란물을 접한 남학생들이 이 내용을 모방, 동성(同性) 후배를 성폭행한 것이 시발이었다. 이 같이 계속된 ... 아이들이 음란물에 신비감을 느끼고 더 빠지게 하는 결과만 낳는다"며 "우리 교육계가 이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아이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8-04-30

• 아동성범죄자 사진.주소 10년간 전면공개

  ...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

  연합뉴스 2008-04-30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신상공개 추진

  ... 관련법을 개정한 뒤 열람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연합뉴스 2008-04-30

• 혜진 母, 개정법 명칭 반대 '백지화'

  이른바 '혜진·예슬법'으로 별칭될 예정이던 법무부의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 명칭사용 계획이 희생자인 고 이혜진양 어머니의 반대로 백지화됐다.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 혜진양의 어머니 ... 성명서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삭제 ▲감형·가석방·집행유예 불허 ▲형기 중 심리치료 강제 ▲출소 관리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 ...

  박석희 2008-04-28

• 성범죄자 '붓터치 교화' 道2청, 의정부교도소 미술치료프로 도입협약

  최근 '혜진·예슬양 유괴살해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제2청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내 성범죄자들에 대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7일 제2청과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이 지난 2000~2005년까지 수형자 4천41명을 조사한 결과, 강간범죄자 2만8천133명 중 ...

  최원류 2008-04-08

• 

  고양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보며

  ... 아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한국사회를 뒤덮었다.몇년전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신분석과 치료 방법 등을 물어 보기위해 한 대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만난 적이 있다.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이 ...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혜진·예슬양의 ...

  왕정식 2008-04-03

• '혜진 예슬법' 만들어야 하는 세상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의 형량이 무거워 진다. 정부는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 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범은 집행유예가 ... 강화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도 들어 있다. 정신성적 장애자는 형집행후 일정기간 수용해 치료하며,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

  경인일보 2008-04-02

• 아동 성폭력 살해범, 사형·무기징역 단죄

  정부는 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 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또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

  연합뉴스 2008-04-01

• 아동성폭력.살해범 중형..'혜진.예슬법' 추진

  정부는 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 불법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

  연합뉴스 2008-04-01

• 연말까지 재범방지 프로 운영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이태원)는 매월 넷째 수요일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및 절도, 폭력사범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특별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 관념적으로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또 성폭력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치료적 접근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

  최재훈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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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성폭행 … 말못하는 고통 "직접 찾아가 해결해드립니다"

  "여성인권, 찾아가서 지킵니다."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치못할 사건을 당했을 때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편이 돼주는 것이 여성상담소다. 그러나 선뜻 상담소를 ... 고소장을 제출했다.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상담팀은 B양의 심리치료에 힘썼고 성폭력 피해 진술을 위해 무려 12시간씩을 경찰서에 함께 동행했다.결국 C씨는 성폭력법 ...

  최해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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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정원 인구보건복지협 부설 상담소장

  "아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이정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장(사진)은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부모가 이를 숨기려 하는 ...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아이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모가 평소에 교육하고 아이가 피해를 보더라도 숨기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준 20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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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2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유선엽씨

  청소년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은 가라!"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경기북부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상담을 위한 ...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유선엽(45)씨.유씨는 현재 성교육 전문가, 성폭력 상담전문가, 가정폭력 상담사, 치료레크리에이션 행동치료사 등 청소년들과의 상담활동에 있어 꼭 ...

  최재훈 2007-12-04

• 의정부경찰 집단성폭행 고교생 6명 검거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친구를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6.고1년) 군 등 10대 고교생 3명에 ... 성폭행하는 등 7개월여간 모두 4차례에 걸쳐 C 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은 지난 해 중학교를 휴학한 뒤 올해 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