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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제한고시' 형평성 시비

  용인시가 최근 난개발 치유책으로 발표한 건축제한고시가 민간업체와 개인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만을 제약한 채 토공·주공 등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정편의적 규제라는 ... 등 4개 검토예정지구 5백91만9천㎡는 건축제한 고시지역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지구지정 검토지역은 건교부가 주공,토공의 끊임없는 압력에 지구지정이 가시화될 무렵 난개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

  경인일보 2000-04-27

• '건축제한고시' 형평성 시비

  용인시가 최근 난개발 치유책으로 발표한 건축제한고시가 민간업체와 개인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만을 제약한 채 토공·주공 등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정편의적 규제라는 ... 등 4개 검토예정지구 5백91만9천㎡는 건축제한 고시지역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지구지정 검토지역은 건교부가 주공,토공의 끊임없는 압력에 지구지정이 가시화될 무렵 난개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

  경인일보 2000-04-27

• 건설업체 부지확보난 심화

  ... 현상은 올해초 부터 가시화됐으며 현재 용인과 수원, 김포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대부분은 부지 소유주인 중소업체들이 시행자가 되고 유명 건설업체들은 시공 및 분양대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도권지역에서 단 한건의 택지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자체 사업이 가능한 토지도 3~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수원 권선지구, 시흥 연성지구, 부천 상동지구 등 ...

  경인일보 2000-04-24

• 허가 볼모로 '土公 횡포'

  ... 건축허가된 건물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준공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20일 용인시 수지 2지구 상업용지 29필지 상가건물 토지 소유주들에 ... 지연시키고 있어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토공으로 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주들은 매매계약서에 쓰레기투입구 설치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계약서상 설치의무 ...

  경인일보 2000-04-21

• 허가 볼모로 '土公 횡포'

  ... 건축허가된 건물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준공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20일 용인시 수지 2지구 상업용지 29필지 상가건물 토지 소유주들에 ... 지연시키고 있어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토공으로 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주들은 매매계약서에 쓰레기투입구 설치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계약서상 설치의무 ...

  경인일보 2000-04-21

• 여전히 높은 행정관청 문턱

  ... 인해 이달 중 충전소허가를 얻지 못하면 무려 13억5천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날리게 된다. 토지소유주와 땅값을 비롯 초기비용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동춘동 240번지 인근에 주택 2채가 있어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그후 김씨는 주택소유주를 설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서까지 첨부했으나 구청에선 별 이유 없이 다시 허가를 반려했다. ...

  경인일보 2000-03-17

• 광명시 보상공시지가 문제많다

  ... 했다.시는 이에 따라 사업비 120여억원을 확보,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편입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그러나 시는 일부 토지와 지장물을 97년 책정한 공시지가보다 ... 보상을 앞두고 3/1 수준인 ㎡당 10만8천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일부 편입토지 소유주들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시의 보상에 응하지 않은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

  배종석 2000-03-03

• 오락가락하는 개발정책

  ... 내세워 개발불가를 천명해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런 와중에 신임 장관이 또다시 이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사업을 준비중인 토지공사,땅 소유주들이 큰 혼란을 겪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교신도시개발문제는 성남시가 판교개발 예정지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다는 전제아래 전체 2백50만평중 판교,삼평,백현,운중 ...

  경인일보 2000-01-26

• 옹진군 러브호텔 신축허가 급증

  연육교 완공을 앞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에 최근 '러브호텔'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이 붐을 이루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주들이 농지와 산림에 대해 건축이 가능한 준농지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심각한 섬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영흥도와 선재도에서 여관업 허가를 신청한 건수가 모두 ...

  경인일보 2000-01-22

• 용인시 무분별 건축허가 제한

  ...6일자1면)시의 이같은 방침은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않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안을 마련하는 최초의 사례로 시행에 들어갈경우 재산권행사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주,건설업체들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18일 용인시는 지난달 6일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 도에 전달했으나 안이 확정되지않은 상태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들이 아파트 사업계획을 ...

  경인일보 2000-01-19

• 동구자동차전용극장 납품업자"울분"

  ...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金씨가 땅 소유주인 토지공사측과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청에도 인천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방송국명의를 ... 사업을 위탁 받아 초기에 (주)비전인스페이스 金사장에게 운영권을 맡겼고, 이후 운영자를 바꿔 토지지분에 대한 수익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金사장이 납품업자들과 공사 계약을 ...

  경인일보 1999-12-29

• 공동주택 편법허가 극성

  ... 불가능하고 동일인 명의로 연접해서도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개인소유의 토지주들이 19세미만으로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허가를 신청한 부지에 시공사로 계약한뒤 일반분양하는 ... 8세대 등도 각각 개별건축허가를 받은뒤 대기업에서 일괄시공한뒤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토지소유주들의 명의분할에 의한 건축사례도 늘고있다. 구성면 보정리 915의 1일대 4천1백50㎡는 예림건설(주) ...

  정찬성;김성규 1999-12-08

• 용인시 무책임한 공장허가 말썽

  ... 편법행정으로 오히려 기업체들만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그러나 용인시는 업체와 토지주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기업체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2일 용인시에 ... 신축을 승인, 현재 70%이상이 건축됐다.그러나 용인시는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데도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인 밭을 현황도로(다수및 다가구의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도로)로 ...

  경인일보 1999-12-03

• 그린벨트 토지 2년내보상 백지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지켜야할 '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전국의 35%이상 그린벨트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피해가 여전시 지속될 ...

  경인일보 199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