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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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

  ... 12월8일자 4면 보도=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60대 간병인 실형 철퇴)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

  변민철 2024-05-07

• "살해 의도" 흉기 배회 20대 체포

  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해 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왔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백효은 2024-05-07

• 장애인 환자 학대 간병인,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량

  ... 간병인(2023년 12월8일자 4면 보도=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60대 간병인 실형 철퇴)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

  변민철 2024-05-07

•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 경찰이 진실 밝힐까

  ...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달 2일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며,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원지검 A 검사(현재 타 검찰청 발령)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 등이 당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수원지검 ...

  김준석 2024-05-07

• 수원 영통서 인도 돌진 차량에 50대 보행자 숨져

  ...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님에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가로등을 치고 연이어 보행자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전신주까지 들이받은 뒤에 멈췄다"며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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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김동연·한동훈이 대안 되려면

  ... 담을 쌓은 탓이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칩거와 묵언으로 자존심을 지킬 성정이다.이 대표는 사법 방탄의 절실함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도확장이 어려운 처지다. 여러 재판에 오른 실정법 위반 혐의는 대선가도의 최대 위협이다. 혐의 내용은 중대하고 재판 진행은 불안하다.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소 혐의를 검찰정권이 조작한 정치탄압으로 ...

  윤인수 2024-05-06

• 미끄러운 빗길… 여주 차량 전복, 안산 7중 추돌

  ...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타렉스와 K5 운전자 등 3명 역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차량 4대 탑승자 6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5-06

• '허위 장관 표창'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실형 유지

  ... 위조해가며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씨가 ...

  김준석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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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사건' 대법에서 무기징역 선고… 범행 17년만에 형 확정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사건' 피고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이 발생한 지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C(당시 ...

  정운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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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우체국 사거리 빗길에 7중 추돌...10명 부상

  ... 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스타렉스와 K5 운전자 등 3명 역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차량 4대 탑승자 6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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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의장, 대학총장 명의 서류 위조한 50대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 위조해가며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A씨가 ...

  김준석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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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평택 오피스텔 현장 사고 책임자 등 3명 송치

  ... 3개월 전 평택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 공사 중 작업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등 3명을 송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 1일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

  김준석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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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2조원대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회원 2만여명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제공하는 등 총 2조2천853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할 수 있도록 사이트 회원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진 105명, 자금세탁 조직원 ...

  변민철 2024-05-03

• 배관 타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철퇴

  ...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10년 동안은 ...

  변민철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