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사, 사건관계인과 접촉금지"

  ...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여행이나 회합 혹은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검사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다양한 행위들도 할 수 없다.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알선ㆍ청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옳지 못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못한다.또 무허가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

  연합뉴스 2007-03-01

• 고양 성원쌍떼빌, 허가과정 의혹 특혜복합아파트?

  ...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공사 감사를 펼쳤던 감사원은 이달초 사업 시행자에게 용적률 증가 등 특혜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반영치 않았다며 설계변경 미이행시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 6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 결정 지침이 부당하다는 고양시는 지난 21일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시공사의 의견 청취후 빠르면 내달 10일께 성원쌍떼빌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가 내릴 ...

  김재영 2007-02-25

• 전교조 투쟁 징계와 인천발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각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 연가투쟁에 참가한 수백명의 선생님들을 징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열렸던 집회에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 소신 없이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식 징계를 했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는 수백명이 넘는 대량 징계는 전교조 결성 이후 사상 초유의 일로 부당징계의 공안탄압 정국이라며 또 다시 데모를 하는 등 ...

  김영주 2007-02-06

• 

  전교조-교육청 '징계위 마찰'

  연가 투쟁 참가 교사 34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전교조 소속교사들의 항의와 심의시간 부족 등으로 일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도교육청과 각 시·군 ...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00여명은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

  강주형 2007-01-24

• 사기 연루 경찰관 무혐의 해임 부당

  ... 받아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이 뒤늦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양현주)는 8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 고소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수년간 그의 ...

  연합뉴스 2007-01-08

• 절차 틀렸다면 수뢰 세무공무원 해임은 부당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절차에 어긋났다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해임 등 어떤 처분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민원인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이유로 해임된 모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김모씨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낸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

  최해민 2007-01-08

• 금품수수 직원 처리지연 검찰권위 무너뜨리는 것

  ... 요구했다.인천연대는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뤄온 관련자들도 엄중 징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 하려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할 경우 인천지검 앞에서 규탄 퍼포먼스는 물론 국민들에게 이번 문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도현 2006-12-20

• 

  "부패없는 맑은 안산만들기 앞장"

  ... 반복적인 반부패 의식교육,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반부패실천운동, 구조적 부패유발요인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했다.더불어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인·허가 등 이권업무분야 순환보직, 공직자 청렴이행 서약,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 부당한 지시 안하기 운동, 공사감독공무원 청렴이행 각서 의무제출, 시민옴부즈맨 운영, 청백리공무원 선발 표창 등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

  김규식 기자 2006-12-12

• 파주시 공직 '나사풀렸다'

  절차를 무시한 인사실시와 부당한 인·허가 및 행정처분을 한 파주시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제2청은 4일 지난 9월18일부터 22일까지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46건을 적발,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27명을 훈계처분했으며 11억8천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2005년 A국장 승진인사를 하면서 ...

  김환기 2006-12-05

• 감사원 바다이야기 관련 37명 수사의뢰

  ... 전 차관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또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 인증제.지정제 추진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한 영등위위원장 등 영등위 직원 7명과 문광부 직원 8명, 인증심사와 지정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개발원 직원 10명 등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감사에 대비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문광부 J과장 등 3명을 엄중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 ...

  연합뉴스 2006-11-23

• 관용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 왜곡·과장해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했다'며 경기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경기청은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 이들을 경기 북부 지역 경찰서로 전보조치했으며 이에 반발한 한씨등은 올초 수원지법 제2행정부(조원철 부장판사)에 “부당한 전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그러나 “서장은 공용휴대전화의 사적 사용등으로 요금이 ...

  왕정식 2006-11-09

• 

  직위해제 논란 한신대, 해당교수 징계처분 교수·학생 집단반발

  ... 직위해제해 논란을 빚고있는 한신대(경인일보 10월 24일 19면 보도)가 해당 교수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 동료 교수와 학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31일 한신대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지난 ...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내 `오월광장' 인근에서 개정된 정관과 교수발령장을 태우며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렸다.또 조경미(24·여) 총학생회장도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은 생각지도 않은채 ...

  조영상 2006-11-01

• 23면 한신대삼보일배 사진설명

  31일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교수가 동료교사의 부당한 징계와 학내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오월광장에서 유동운 열사동상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조용완 2006-11-01

• 산자부장관 고발

  ... 탄압했다”며 정세균 산자부장관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발전노조는 고소장에서 “정 장관이 임단협에 관한 노조의 임시총회를 `FTA반대집회'로 규정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는 등 발전노사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적법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발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에 대한 ...

  최해민 200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