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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북부)도로 방음 터널 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빛 반사 피해 등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수원시는 빛 반사 피해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조사 등 방음 터널 재질 투과율 확인을 민간사업시행자인 대림산업에 요청했다.22일 시 등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수원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7.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
신현정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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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더불어 중투위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학교 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도록 한다.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부지라도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 다시 학교 설립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 용지 ...
이원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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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될지 몰라 용지 지정 해제도 조심스럽기 때문이다.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 용지 조성 이후 교육부 투자심사를 거친 뒤, 부지 매입과 시공에 돌입한다.하지만 당시 도시계획 과정에서 학교 설립 수요가 ...
이원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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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및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LH는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시설현대화 및 복합개발을 통해 대대적으로 바뀌는 50년 역사의 성호시장 전경. /성남시 제공
김순기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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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매수인 등 고객에게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검단 등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분양한 인천도시공사도 이달 중순께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광교·동탄신도시 등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도 이번주 중 발송할 예정이다.안내문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전매금지규정과 벌칙을 담았다. 불법 전매시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
손성배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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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한 반면, 도시정책부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결정 사항은 업무 외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기반시설 적정성을 판단하고 주차규모 등 준공 전 사업 시행자가 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며 "개별 건축물 교통영향평가에서 기반시설을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매IC 인근 L자형 도로가 확장되고, LH가 기흥IC ...
신현정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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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파주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의 지표가 될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주목받고 있다. 2009년 사업자 선정 후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교보증권 컨소시엄(교보증권 ...
이종태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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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 소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지난 2018년 11월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물딱지)을 소유했던 원고 A씨가 LH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동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는 원주민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 민사소송과 다른 결과다. A씨는 소외 매수인들과의 이주자택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에서 ...
김영래;손성배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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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산버드파크가 총 85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생태체험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의회 동의, 건물 건립 후 기부, 기부한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부여 등 법·행정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진, 시 예산이 단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아 더욱 주목받고 ...
최규원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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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를 건설하는 철도사업이다. 의정부 시계부터 양주 덕정 종점까지 17㎞ 구간은 신설하지 않고 기존 지하철 1호선 노선을 이용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자를 모집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은 2021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노선이 지나는 곳의 동·식물상,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을 측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
김도란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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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는 신설된다.양주지역에는 17만6천㎡ 규모의 차량기지도 건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9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GTX-C노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다. 내년 4월께 사업시행자가 선정된다.일단 국토교통부 계획은 이렇다. 그러나 노선 관련 변수가 있어 착공과 개통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이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KTX 연장을 요구하고 ...
연합뉴스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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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기관 협약 취소B/C '1 미달'… 작년 '재검토'공동시행자, 추가협의 예정경기북부에 판교(성남)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계획이 공식 철회된다.경기도는 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관련 기관들과 맺었던 업무협약을 취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구리, ...
배재흥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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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대추리 원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난지 11년이나 지나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다보니 생계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전매했다.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매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약속이행을 미루는 사이 생계난에 몰려 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과 분양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들과 ...
김종호;손성배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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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만9천214㎡ 부지에 주택과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10월 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 지분율은 각각 80%, 20%로 결정될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는 30%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로 조정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계양테크노밸리 ...
목동훈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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