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중첩규제 낙후 여주·양평·안성·양주·연천 화발전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12일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여주·양평·안성·양주·연천 등 5개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특화발전사업이 내달 착공식을 갖는 등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우선 도와 여주군은 여주읍 연양리 9만평에 설치될 '수생야생화 생태단지'를 내달 착공, 빠르면 2008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총 198억원이 투입되는 이 생태단지에는 야생화단지, 수변공원, ...

  유재명 2006-06-13

• [도지사후보25시/김문수 후보]'안방부동표 모으기' 방송 몰두

  ... 용인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신갈오거리 유세에서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구간을 조기 착공하고, 광역교통 환승센터와 도로 정체구간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고, 광주에서는 오염총량제 도입 확대와 중첩규제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저녁에 과천으로 넘어온 김 후보는 중앙 부처 이전을 고려한 듯 “노무현 정권이 600년 수도 서울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엉뚱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질타했고, 안양에서는 ...

  정의종 2006-05-29

• 양평 초중고 교직원사택 신축 급하다

  ... 지적이다.특히 양평지역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특성상 신규임용 교사가 많으나 사택이 절대 부족하고 기존 사택마저도 시설이 열악해 사택신축이 시급하다.▲교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양평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아파트 등의 신축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만성적인 주택부족난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인근 지역에 비해 주택의 전세나 월세가 비싸게 형성돼 있고, 그 마저도 구하기가 쉽지않아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

  안병욱 2006-03-23

• 지자체장 출마 '명예 욕심' 아쉬워

  ... 위해 전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행위 제한을 비롯, 그린벨트·공원·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30여년간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토지거래 허가지역까지 묶여 이제는 땅을 ... 시의원들은 내용조차 모르면서 시의회 의장만이 환경부를 방문, 시 실정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 각종 규제의 어려움도 민선단체장 1·2기에서 보여준 시발전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나 3기에 보여준 원칙없는 ...

  이강범 2006-03-09

• 포천아트밸리 조성 '본궤도'

  ... 본격화됐다.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난 25일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포천아트밸리'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포천아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딘 포천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 9개 시·군에 시·군당 도비 100억원씩 모두 900억원을 지난 2004년부터 지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포천시는 ...

  최우영;김평석 2006-02-27

• [인터뷰/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 "피부에 와닿는 삶의정치 주력"

  ... 의정활동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정치'를 펼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조성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고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를 없애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민의 보건복지향상과 서민생활안정에 앞장 서겠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

  송명훈 2006-01-04

• 대규모 郡역점사업 '탄력'

  ... 어려움을 겪던 각종 대규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취락지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부 승인된 하수처리용량을 ... 예정이며, 양평읍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의 기존 취락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편입돼 중첩된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통합하수도기본계획 승인으로 수질환경개선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

  안병욱 2006-01-01

• 연기·축소 위기 주민 속탄다

  ... 5.166㎢가 우선 해제지역에 포함돼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했으나 감사관의 지적으로 12개 부락이 유보결정되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광주시도 43개 취락 2.63㎢가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되다가 이중 10개 취락이 심의유보된 상태다.도시계획 전문가는 “우선해제지역은 정부의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맞게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한후 ...

  이강범;윤덕흥 2005-12-14

• 주민 기대 저버린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 가시화 되지 않았고 ▲8·31 조치에 따른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 등 재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시 전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고 그린벨트와 공원 등 2중 3중의 중첩된 규제로 각종 인허가를 제약하는 한편 수도권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들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따라서 광주에서 240평 이상의 건물은 사실상 ...

  이강범(지역사회부) 2005-12-08

• 불법전용 농지 원상복구 저조

  ... 원상복구율마저 저조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시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도내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및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불법전용이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된 한 지역의 경우 50평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물품창고로 임대하는 경우 수입은 1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고발시 벌금은 200만~300만원에 ...

  이성철 2005-11-18

• 재지정 막기 대응전략 총력

  ... 포천, 안성 등 농촌지역의 경우 투기억제라는 당초 취지와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화성시 등 일부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도 공장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 낙후 면지역만이라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접경지역으로서 이미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인접시군에 비해 땅값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호소하고 있다. ...

  송명훈 2005-11-07

• 수도권공장 객관적 허용기준 세워라

  ... 앞으로 시장원리와 기업정서를 과감하게 담아내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당정이 내놓은 수도권공장 규제 해소대책을 보면 당장 혜택을 보는 기업은 LG그룹 등 9개의 대기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 수도권기업의 무조건 억제정책이 야기하고 있는 부작용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가뜩이나 중첩된 규제에 참여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는 특단의 대책없이 스스로 ...

  경인일보 2005-11-07

• 

  [인터뷰] 유천호 인천강화 재향군인회장

  ...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와 투기지역지정은 강화군의 많은 규제법들 중 하나로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또 하나의 족쇄 역할만 하고 있다. 현재도 강화군은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돼 지역경제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만큼 피폐해져 있다. 재정자립도가 17%인 강화군은 국·시비의 의존도가 80%를 ...

  김종호 2005-11-05

• "토지거래허가·투기지역 해제를"

  ... 61㎢)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는 전국 하위권인 17%로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다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지정은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소비심리까지 위축시켜 문을 닫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 ...

  김종호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