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립종자원, 종자 불법 유통·복제 강도 높은 단속

  국립종자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 유통·복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 종자 단속을 위해 DNA 검정 기술을 이용, 품종 유사성을 비교해 이른바 ... 품종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벌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해당 품종 판매 중지 명령도 뒤따른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15-06-24

• [세종]저가 유사품종 복제 차단

  국립종자원은 올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종자원은 식물신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 등록·유통을 위한 종자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종자원에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

  전병찬 2015-06-24

•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 25년 만에 일본서 검거

  ... 받고 있다.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공범 김씨는 같은해 ... 요청했고,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만인 같은달 24일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지난 12일 불법체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

  연합뉴스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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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대나무제 주방용품'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엘스코퍼레이션(경기 하남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제 주방용품(찜기뚜껑 15㎝)'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8mg/L)해 ...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

  전병찬 2015-06-21

• 부천오정署,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2명 입건

  ...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14일 안산 사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법으로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부당 이득 규모를 조사 중이다.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

  이재규 2015-06-17

• LGU+ '다단계 판촉' 조사…이통사 전체로 확대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주도해 온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방통위가 이같은 판촉 행위와 관련해 특정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단독 ... 입장을 시사했다.공정거래위원회도 LG유플러스 주도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이 휴대전화 불법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

  연합뉴스 2015-06-16

• 포획금지 어린꽃게 판매… 유통업자·어민 5명 검거

  ... 수산물 유통업자 이모(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또 경찰은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민 박모(5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해 연평도 어장에서 잡힌 어린 꽃게 5.5t을 중간수집상을 통해 매입한 뒤, 수도권 꽃게 전문식당에 판매하기 위해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는 ...

  김주엽 2015-06-16

• 여주시, 무허가 골재업체 경찰 고발

  ... 있다.당초 시와 계약한 골재생산 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지만 계약한 물량을 이미 지난 5월 생산·판매해 사실상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이후 G산업은 이천시의 한 토취장에서 외부 사토를 반입해 샌드밀을 ...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체측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사토를 반입해 모래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주/이성철기자 lee@kyeo...

  이성철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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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잔류물질 검출 브라질산 닭고기 회수 명령

  ... 하루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

  전병찬 2015-06-14

• 노인등친 약장수 일당… 녹용등을 '만병통치약'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녹용과 프로폴리스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약장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양경찰서는 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 노인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고양, 파주, 의정부 등에 불법홍보관을 만들어 3~4개월마다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업체 등 3곳에 대해 ...

  김재영 2015-06-01

• 시흥상공휴게소 맞소송… 좌초위기

  ... 토지주 윤모씨는 최근 도공을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공 측의 사전 공사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그린벨트 훼손)와 이로 인한 '세금폭탄'을 도공측이 자신의 몫으로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윤씨는 ... 책임지는 방식이다.민간사업자(풀무원 등)는 휴게소를 건설, 운영수익금 중 일부(토지사용료와 판매상품 매출의 최저 2.5~7.5%)를 25년간 도공에 납부해야 한다.윤씨는 “시흥상공휴게소 운영은 ...

  김영래 2015-05-31

• '한의사 면허도 없이…' 수백명 치료·한약 판매

  양평경찰서는 31일 한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침술 등 한방치료를 하고 약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모(69)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십전대보탕 1개월치를 5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한방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고 치료법을 ...

  서인범 2015-05-31

• 국내 성형외과서 의약품 불법 처방받아 장사한 중국인

  한 중국인 여성이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소셜네트워크(SNS)로 중국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 약품을 처방해줬다"며 "왕씨가 병원에서 실제로 처방받은 약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의약품 판매로 취한 부당이득은 얼만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왕씨가 아직 한국에 ...

  연합뉴스 2015-05-28

• 불법개조화물차 허위검사증… 정비·대행업자등 42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급 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불법 개조된 윙바디 등 화물차 수천대의 허위 검사를 대행하는 등의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대행업자, 정비업자 등 42명을 불구속 ... 정비업자 이모(39)씨 등 17명은 대행업자들에게 건당 3만~5만원에 구조변경 작업완료 증명서를 판매했고, 특수장착업자 문모(48)씨 등 22명은 정비업 허가도 없이 200여대에 윙바디 등을 설치한 ...

  김명래 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