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명했다.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들이 총급여의 일정금액을 공제받는다고 간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세법 개정때 정부가 밝힌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차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1조합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입주권이 전환된 뒤 양도시에 비과세하는 내용도 ...
연합뉴스
2014-01-23
-
... 비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현행 ...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
김민욱
2014-01-17
-
최대 300%까지 가능개정법 국무회의 통과31개시·군 주거지 한정도내 부동산거래 탄력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은 안양시 덕현지구(동안구 호계1동 992 일원·11만6천666.1㎡)는 ... 한정하고 상업지역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재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사업성이 ...
이경진
2014-01-10
-
...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 일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이미 200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 건의문을 관련부서에 제출한 바 있다.LH는 그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역 제척 및 관련 법 개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으며, 주민들과 안양시에서는 공기업만을 ...
심재민
2014-01-08
-
...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법을 ...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한다. 개정된 법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비사업을 중단하는 ...
연합뉴스
2014-01-07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상업지역 등을 뺀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
문성호
2014-01-03
-
...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상태가 나쁠 때 헬기 운항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헬기장에 사고 직후 기상측정장비를 ... 내년까지 헬기 조종사의 기량과 헬기업체의 인력, 시설, 장비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전국의 장애표시등 ...
연합뉴스
2013-12-31
-
...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
연합뉴스
2013-12-26
-
...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250%, 대구·대전 ...
연합뉴스
2013-12-26
-
...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4월 1일 발표하며 ...
연합뉴스
2013-12-25
-
LH, 자금난으로 10여년 지연사업 "포기" 통보로균형발전법 개정 연속 이월안돼 지원금 반납 처지주민들 "건축 제한 장기피해 우리에게 사용"요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양시 만안구 ...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피해 주민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안양시도 2010년 법 개정 이후에 받은 국·도비는 반납하는 반면 개정 전에 받은 113억원은 원래 목적대로 도시기반시설 ...
이석철;김종찬
2013-12-24
-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준비 비용'만 구역당 평균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구역별로 비용 편차가 커 표준화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제도적 ... 통해 매몰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매몰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
목동훈
2013-12-13
-
...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우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 현금청산시기를 사업후반부(관리처분인가 시점)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
연합뉴스
2013-12-10
-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10일 건축물의 지붕을 벽과 반자 등과 같은 내부 마감재료로 시공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지붕을 시공할 때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또 허가권자는 ...
송수은
2013-12-10
검색결과
![[경인정가]심재철, 불연성 자재 사용 <span class="highlight">건축</span>법 <span class="highlight">개정</span>안 대표발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312/791167_368957_48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