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흥륜사 무단 산림훼손 물의

  ... 65m이하)여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지난 4월 14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지적고시되는 등 관련 법규 강화로 절대 산림을 ...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관계자도 “국유림 훼손에 대한 실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륜사 관계자는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사태를 우려해 조경공사를 ...

  경인일보 2000-06-06

• 먼지발생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은현면 경기환경(주), 남광산업(주), 자원산업(주)를 비롯 회천읍 용암석산, 대호석재, 은현면 정일석재 등이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제2청 관계자는 “최근 살수시설 및 방진벽, 방진막 등 비산먼지억제시설의 유지 관리 미흡과 공사장내 도로 비포장으로 흙먼지 발생이 심화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2청은 비산먼지대상사업 신고규모 이하인 사업장에도 공사허가시 비산먼지를 유발치 않도록 ...

  김한구;이상헌 2000-05-25

• 단독주택지 불법건축물 늘어

  ... 위반 건축물 30건 중 3가지를 모두 위반한 7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단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병행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일산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단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피해도 우려돼 불법 건축물 입주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

  최호진 2000-05-25

• 불법농지전용 "기승"

  ...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구청 전직원을 동원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현재 이지역에는 123개동의 물류창고와 51개동의 공장등 농사용으로 신축한 창고를 ...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일산구청 사회산업과 김해천계장은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아예 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는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다면 주민들이 전과자가되고 ...

  경인일보 2000-05-13

• 불법농지전용 "기승"

  ...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구청 전직원을 동원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 현재 이지역에는 123개동의 물류창고와 51개동의 공장등 농사용으로 신축한 창고를 ...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일산구청 사회산업과 김해천계장은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아예 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는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다면 주민들이 전과자가되고 ...

  경인일보 2000-05-13

• 전자상거래 사기판매 처벌강화

  ... 가을 정기국회때 개정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반영,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 곧바로 폐쇄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해당 사업자를 추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지역 제한이 없음에 ...

  경인일보 2000-05-11

• 폐기물 수백톤 반입하다 적발

  ... 재활용 골재를 유수지 바닦에 매립,물의를 빚고 있다.당초 이들이 시에 낸 실시설계안에는 진·출입로 개설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이에 따라 매립토사 샘플을 채취,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12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安鍾先기자·ajs@kyeongin.com

  안종선 2000-02-18

• 선관위 설연휴 불법운동 고발

  ... 설 연휴기간에 적발된 4.13 총선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7일중 취합,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설 연휴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민단체의 귀성객 대상 공천반대 운동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 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6일 “설 연휴기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수집한 불법선거운동 ...

  경인일보 2000-02-07

• 선관위 설연휴 불법운동 고발

  ... 설 연휴기간에 적발된 4.13 총선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7일중 취합,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설 연휴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민단체의 귀성객 대상 공천반대 운동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 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6일 “설 연휴기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수집한 불법선거운동 ...

  경인일보 2000-02-07

• 경기도 제2청 출범 달라지는 것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사업등록 등의 업무도 제2청이 관할한다.이밖에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승인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자 지정, 건축사 사무소 등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모두 제2청으로 넘어간다.제2청은 또 소비자 보호상담실 운영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소비자고발센터설치.운영 업무와 도시가스사업 허가, 석탄가공업 등록업무도 맡는다.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 ...

  연합뉴스 2000-01-08

• 아파트분양권 전매 선의피해자 속출

  ... 피해가 처음 발생했지만 이같은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의왕시는 일제조사결과 위장전입의혹이 제기된 78명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주소지 경찰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부적격 당첨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된다./韓相根기자·hsg@kyeongin.com

  한상근 1999-12-17

• 검단지역 환경오염 개선대책절실

  ...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전대상업체로 판명되면 사업주를 설득해 적격지역으로 옮기고 불법행위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입지여건이 취약한 4개 아파트주변 유해업체 ... 자체적으로 이미 지난 7일부터 자체 단속에 들어가 40개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21개업체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시 계획대로 각 동사무소에서 15명을 차출해 단속반을 ...

  경인일보 1999-12-14

• 검찰,홍석현씨 곧 신병처리 결정

  ... 홍씨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그러나 오늘밤 안으로 귀가조치 계획은 없으며 늦어도조사시한(48시간)인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 탈세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에따라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소득 278억원 가운데 정확한 포탈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또 홍씨가 ▲96년 ...

  경인일보 1999-10-02

• 공무집행 방해행위 강력대응

  ... 계획이다.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철거와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고발조치하고 불법행위는 검·경의 협조를 얻어 끝까지 의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위생업소단속시 미성년자 ... 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지방세체납자가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할 계획이다.불법주정차 단속시에도 욕설이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즉각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부과대상 ...

  경인일보 199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