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인정"

  할인점업체 신세계이마트가 노조에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중노위는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회사비방, 질서문란'을 이유로 ... 명령했다.중노위는 그러나 앞서 경기지노위가 내린 초심 판정과 달리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정직 중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밝혔다.앞서 ...

  배상록 2006-03-08

• 정부합동감사, 도에 111명 징계요구

  ... 그린벨트 해제 등 위법 및 특혜제공 등으로 33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111명에 대해 징계요구가 내려졌고 지방세 부과누락 등에 따른 415억3천400만원의 추징·감액조치가 취해졌다. 경기도는 도와 관련없는 대한지적공사 직원들까지 포함시켜 징계대상자를 발표했다며 부당한 감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

  최우영 2006-03-07

• 150개사학 이르면 내주 본감사

  ...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잘못이나 특정 ... 유착관계 형성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징계나 주의, 시정조치 등 통상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

  경인일보 2006-03-02

• 파주시, 감사원 '인사권 남용' 지적에 강력반발 재심의 신청·감사원장 고발 검토

  ... 검토하겠다고 언급,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유화선 시장은 “최근 파주시 승진인사에 시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는 왜곡됐다”고 거듭밝히고 주의조치를 통보받는 대로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 의심된다”며 “감사원은 통상 언론공개에 앞서 감사결과를 문서로 피감사기관에 통보해 시정을 촉구하고 징계하도록 지시하는 행정절차를 밟아 왔으나 이날 현재 파주시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통보가 없었다”며 ...

  김요섭 2006-02-16

• "회사 징계·발령 억울하다" 임원출신40대 목매자살

  ...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모(45)씨의 죽음을 놓고 유족 측은 부당한 인사가 윤씨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12일 낮 12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 2장짜리 유서(사진)가 발견됐다.윤씨의 딸(15)이 작은방 책장에서 발견한 이 유서에는 회사의 징계·인사조치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난 잘못이 없다. 회장은 많은 ...

  목동훈 2006-02-13

• 도내단체장 5명 집단 반발

  양주시장 등 도내 기초단체장 5명이 감사원의 검찰수사요청과 징계성 주의를 내린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감사원 발표는 정치적 고려가 ... 업무처리 진행절차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데서 이루어진 실무착오라고 해명했다.별정직 공무원 부당인사로 김용서 수원시장이 주의를 받은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

  경인일보 2006-02-11

• 지방자치 10년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 양주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249명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분류한 자치단체의 비리 행정의 유형만 해도 무분별한 사업추진, 토호들과의 ... 감사원 관계자도 말했듯이 전통적 수법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줄세우기 인사, 토착세력과 유착된 부당 수의계약, 과시성 공약에 의한 예산낭비, 직분을 이용한 잇속챙기기 등이다. 그러나 그 비리가 ...

  경인일보 2006-02-11

• 불법찬조금 1억이상 강제모금 교직원 해임·파면

  ... 등으로부터 연간 1억원 이상의 불법찬조금을 강제로 모금·집행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경기도교육청은 2일 불법찬조금 모금과 집행액수에 따른 징계수위를 규정한 '불법찬조금 ...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강요를 통해 불법찬조금을 연간 1억원이상 모금하고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교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간접 개입한 교직원은 정직 ...

  이성호 2006-02-03

• 전공노 총파업 징계 '헷갈리네'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놓고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 1부(재판장·이종석 ... 행정공백을 초래, 국민이나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가 야기될 것을 우려, 행정자치부가 파업참가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경고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총파업을 강행한 원고들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왕정식;심언철 2006-01-20

• "미성년피의자 자살 경찰 부당 수사요인 "

  ... K(55)씨가 “경기북부지역 A경찰서가 아들(17)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하고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당하게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5월 접수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 주의조치와 담당경찰관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K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경찰서는 B양을 ...

  이성호 2005-12-27

• '클린안산' 이미지심기 나선다

  ...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이 기회에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사부터 부당한 지시 안하기' '문열어 놓고 근무하기' '부패요인 해소및 업무 편람 작성 전담(TF)팀 구성' '징계 양정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행정직을 비롯 토목직·사회복지직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사랑방 모임에서는 부정·부패 ...

  김규식 2005-12-21

• 공직부패 제보 '청렴상'받은 공무원 시장출마 결심 '사직서'

  ... 낙선하고 퇴임을 보름정도 남긴 송 시장이 안산종합운동장 건립 관련 예산 38억원을 설계회사에 지급하자 건축계장으로서 “부당한 집행”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악연이 시작됐다. 김씨는 이어 2002년 4월에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송 시장이 2002년 ...

  김규식 2005-12-21

• 서울신학대 노조간부 파면…노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경기지노위, 복직결정

  ... 42일째 농성중인 서울신학대 노동조합(지부장·권대현)은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에 대해 “학교측은 파면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30일간 ... 3명에 대해 학교측이 근무기강 등을 문제삼아 파면을 통보하고 또다른 간부 1명은 감봉 등의 징계결정을 한데 이어 같은달 15일 기존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15일부터 ...

  박현수 2005-12-07

• "해고한 비정규직원 이마트 복직시켜라"

  ... 등을 이유로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가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5일 경기지역 일반노조 이마트 용인수지분회가 ...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노조활동 도중)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조차 부당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을 만료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지노위는 “이마트가 신청인들에게 ...

  강주형 200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