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공익신고 3년만에 삼우씨엠 임원 '기소'

  ...이사에 '업무상 횡령' 적용뇌물공여등 혐의없음 '불기소''상품권깡' 2명도 재판 넘겨져검찰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뇌물공여 의혹 등을 받아온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내부 직원들의 검찰 진정 이후 3년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삼우씨엠 대표이사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

  손성배 2020-10-20

• 10대 남학생 성착취 영상 유포…중앙정보부방 11명 추가 검거

  ... 1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B(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군 등 11명은 올해 3월15~27일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 등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

  박경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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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무죄' 이재명 지사 "공수처 설치 급하다"

  ... 없다는 개념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관련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토론회 의혹 부인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이 지사는 이날 1년10개월 만에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 지사는 ...

  손성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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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건설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이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6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와 밀접한 용인도시공사의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어 직무집행을 할 때에 사회적 신뢰 등을 ...

  손성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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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원장 등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구속된 A 유치원 원장 B씨와 조리사, 영양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식품 납품업체 대표 C씨 등 3명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다만 피해 원아 학부모들이 고발한 원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식품의 부패나 감염 인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B씨 ...

  신현정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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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성동)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해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김도란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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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안성 이규민 의원·김보라 시장, 재판 일정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성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에 배당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김 시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다. ...

  손성배 2020-10-15

• 공소시효 만료… 경인 현역의원 6명 재판정 선다

  ...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선교 의원은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6명과 함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춘식 의원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기간 ...

  김도란;박경호;손성배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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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훈제계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1년 실형 "최대한 선처"

  ... 절뚝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훈제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카드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달걀을 훔친 사건이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절도 전력을 고려해 특가법 위반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가 ...

  손성배 2020-10-15

• [알림]바로잡습니다

  경인일보 10월14일자 1면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관련 기사 중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기에 바로잡습니다.

  경인일보 2020-10-14

• "윤상현 의원, 검찰 불입건 지휘 아쉽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우회 비판

  "공안사건 현체제 따라야" 아쉬움인천지검, 배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10월9일자 4면 보도='유상봉과 총선 불법개입'… 윤상현 보좌관 구속기소)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

  박경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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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 송치했었다.수원지검 여주지청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등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

  전상천;민웅기;김태헌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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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D 밀반입' 홍정욱 딸 형량 "다른 마약사범보다 가볍다"

  ... 국정감사에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20)씨 사건과 관련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도 올해 6월 홍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박 의원이 국감에서 홍씨 사건과 비교한 다른 마약 ...

  박경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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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저버린 '병역판정 전담의사들'

  ... 적발됐다.인천병무지청의 소속 전담의가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산지방병무청의 전담의 1명도 포함됐다.인천계양경찰서는 인천병무지청 전담의들과 이들을 당직의로 고용한 병원장 1명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이들은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받았다. 병역판정전담의는 지난달 기준 전국 병무청(지청)에 총 153명이다. 복무 기간은 ...

  공승배;손성배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