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업법무' 특화 로스쿨유치 해법

  ... 1시30분 대학내 다산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서울 메이저 대학과의 평면적인 경쟁은 힘들 것”이라며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경기지역의 특성을 ... 최소한 1개교씩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지방변호사회 손수일 부회장은 “지방의 경우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로스쿨을 두자는 의견이 유력하다”며 “수원은 관내 고법 항소사건이 대전, 대구보다 ...

  이성호 2005-12-10

•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촉구하며

  ... 43개 재판부에서는 산하 11개 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되는 민·형사·행정·가사 본안 사건들이 적체되어 첫 기일에 들어가는 데에만 3,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차제에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수원법원 관내 고법 항소사건을 처리하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7개 이상을 줄여 서울고법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재판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

  경인일보 2005-11-11

• 아주대, 로스쿨유치 온힘 법조계 출신 학장 첫영입

  ... 법무법인 두우의 백윤기(50) 대표를 법대학장으로 임명했다. 백 학장은 사시 1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법무법인을 이끌어온 법조 전문 인사로, 학자가 ... 내달 9일 '아주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지역 변호사협회가 추진중인 도내 고등법원 유치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백 학장은 “로스쿨 ...

  심언철 2005-11-09

• <인사> 대법원

  대법원 ◇고등법원장급 △사법연수원장 孫基植 △서울고등법원장 鄭鎬瑛 △대전고등법원장 李興福 △대구고등법원장 金鎭基 △부산고등법원장 權南赫 ◇지방법원장급 △서울중앙지방법원장 李鴻薰 △서울가정법원장 ... 金鍾大 △전주지방법원장 金琯在 △제주지방법원장 李鎬元 ◇대법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金龍德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李光範 △법원도서관장 柳元奎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田秀安(수석부장판사) ...

  경인일보 2005-10-29

• 인천지법원장 민형기씨

  ... 서울중앙지법수석부장 등을 전보인사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4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장에 손기식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정호영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이흥복 부산고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권남혁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한편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

  송병원;왕정식 2005-10-29

• 시각장애인 지하철역사내 낙상사고 "원인 관계없이 국가 일부책임"

  ... 지하철 역사내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정의성)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가 지하철 역사내 시각장애인 A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시각장애인과 ...

  정승욱 2005-09-28

•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212, ...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쳤다. 전남 보성 출신인 이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생활을 시작,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정의종 2005-09-15

• 정면충돌 8명 사상

  ... 충돌해 4명이 숨지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21일 오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부흥고등학교 부근 경수산업도로(1번국도)에서 라세티 승용차가 반대편 수원방면으로 진행하던 1t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쳤다.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김모(21·해병대)씨와 황모(20·S대 2년·서울 강동구)씨, 박모(21·안산시 단원구)씨 등 3명 모두가 그자리에서 숨졌다.또 트럭운전사...

  윤재준;김요섭 2005-08-22

• 노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이용훈씨 지명

  ... 후보자로 이용훈(63·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했다.노 ...

  김형권 2005-08-19

• 문화재 주변경관 해칠우려땐 '건물신축 불허처분 적법' 판결

  문화재의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26일 양주시 율정동 회암사지보호구역 연접지의 가스충전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같은해 7월 양주시가 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날 1심 판결을 뒤엎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양주

  이상헌 2005-07-27

• 대법원 '아주대 자주대오'이적단체

  대법원이 '아주대 자주대오'에 대해 '실체가 있는 단체이며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이적성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3부는 22일 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 최모(26)씨의 아주대 자주대오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아주대에는 단순히 민족해방(NL) 계열 '자주파' 학생들이 총학선거당선을 위해 ...

  심언철 2005-07-23

• 축제 '유사명칭 사용' 제동

  유사 명칭 사용 축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이는 지역축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초 축제를 기획한 단체나 기관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서울고등법원 ... 조직위원장은 “남양주와 강변야외공연축제는 늘 있던 명칭이고, 이에 대한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며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주선 2005-06-28

• <부고> 6월 6일자

  ... 11시 30분 수원 성빈센트병원. 발인:7일 오전 8시 20분. 영결미사 7일 오전 9시 수원 고등동성당. (031)249-8480, 011-9039-5174 ▲송인규(자영업)·천규·상규·준규씨 ... (02)3410-6915 ▲이재관(오리엔트텔레콤 사장)씨 부친상=5일 오전 1시04분 삼성서울병원. 발인:9일 오전 8시. (02)3410-6917 ▲김학세(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

  경인일보 2005-06-06

• 사개추위 로스쿨案 문제있다

  ... 정하지는 않았으나 로스쿨 초기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것이 사개추위의 다수 의견이어서 10개대학 1200명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서울지역에 상당수 학생이 배정될 것이고 나머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될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경인지역의 몫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역 ...

  경인일보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