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전띠 없이 후진'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소장 집행유예

  ... 화성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당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는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7일 화성의 한 ...

  김준석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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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심판… "발달장애인 엄마, 사회가 살펴야"

  ... 선고받았다. 그는 휴대전화에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등의 내용을 검색했다고 한다. 지난달 상고를 취하한 그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인천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발달장애인은 인지와 학습 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출산이나 양육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임하기 쉽다. ...

  변민철 2024-04-25

• 도장 훔쳐 쿠폰 위조 8만원 상당 '공짜 커피'… 20배 넘게 벌금형

  카페에서 제공하는 적립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무료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커피값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적립 쿠폰 용지 100여 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

  백효은 2024-04-25

• 총선 출정식에 흉기 소지 '무혐의'… 20대 남성 "칼 갈러가는 길에 구경"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린 현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남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던 부평역 북광장에서 회칼을 ...

  정선아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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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 때문에” 민주당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 흉기 소지한 남성…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린 현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남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던 부평역 북광장에서 회칼을 ...

  정선아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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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운전자 사망현장 직접 관리한 현장소장 '집행유예'

  ... 화성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당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는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7일 화성의 한 ...

  김준석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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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대법원서도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사진) 안성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대법원은 25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에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

  민웅기 2024-04-25

• 부천검찰, 주식투자 변제 문제로 직장 동료 살해 60대 구속기소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김포시 마산동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

  김연태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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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에서도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에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

  민웅기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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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쿠폰 훔친 20대… 8만원 이득보려다 200만원 벌금 폭탄

  카페에서 제공하는 적립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무료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커피값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적립 쿠폰 용지 100여 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

  백효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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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한 흉기난동극 펼친 최원종, 항소심서도 “제정신 아니었다”

  ... 자가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사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을 앓아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심신미약 ...

  김준석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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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반지하 창문으로 샤워하던 여성 훔쳐본 40대 입건

  빌라 반지하 창문으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반지하에서 샤워하던 여성 B씨를 창문 틈새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백효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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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범행 시키려 중학생 감금한 '겁없는 10대'

  중학생 2명을 감금한 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강요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10대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3일 B군 등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15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글을 ...

  이상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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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공간 부족해”…장애인 주차증 위조한 50대 집유

  ...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

  변민철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