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유지, 주차장으로 전락 수원시 공공공지 '속앓이'

  ...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 역시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며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단속은 '도로'로 ... 바로 인접해 있어 실제로는 상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굳이 단속을 하려면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위반이 아닌 무단적치물 등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상인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쉽지 ...

  김선회 2013-08-01

• 교통사고 경찰신고 활성화… 보험계약자에 피해주나

  ...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 추진 이유는 경찰 집계에 따르면 2011년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24.7%에 그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개 ...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문제도 법무부가 이견을 나타낼 가능성이 ...

  연합뉴스 2013-07-29

• 20대男, 무면허 음주사고 …1명 사망, 3명 중상

  27일 오전 8시 45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신갈방면으로 가던 조모(26)씨의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이모(55)씨의 스펙트라 승용차와 ...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13%,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27

• 

  음주운전 단속 피해 달아난 곳이 하필 경찰서

  ... 붙들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동부교회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김모(24)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 지인들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측은 "김씨가 경북 출신인데다가 지금은 김해에 살고 ...

  연합뉴스 2013-07-26

• 일산에서 서울로 '원정폭주' 10대 폭주족 검거

  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지어 다니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고교 중퇴생 박모(18)군 등 10대 폭주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 결과 일산지역 고교생이거나 고교 중퇴생인 이들은 일산 중앙로를 출발해 수색로에 이르기까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의 위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수색점 ...

  연합뉴스 2013-07-16

• 일방통행로 역주행 된통걸린 순찰차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들을 순찰차에 태운 채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내달리다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수원중부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창룡문파출소 소속 김모(40)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4일 오전 5시45분께 수원시 우만동 농협사거리에서 ...

  강영훈 2013-07-15

• '치밀하게' 교통사고 위장 부인 살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강신엽)는 도박과 내연녀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 미납이 돼있던 보험의 효력을 되살린 뒤 사건 당일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바꿔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4천만원을 챙겼다.검찰은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

  김민재 2013-07-08

•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설치 시도… 또 충돌

  ... 중구 대한문 앞에서 해고노동자 추모 미사를 마친 뒤 화단 앞쪽에 돗자리를 깔고 정리해고 이후 세상을 등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향을 피웠다. 경찰은 범대위 측의 이 같은 행동은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고 통지하고 향로, 돗자리, 영정 등을 강제로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한 쌍용차 노조원은 경찰과 ...

  연합뉴스 2013-07-03

• 

  성남 중원서, 예비군후송차량 기사 음주운전 적발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군을 태워 훈련장으로 이동시킨 버스기사 정모(5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일 안양에서 출발해 성남 종합운동장까지 약 15km구간을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정씨는 이날 예비군 병력을 태우고 30km를 달려 남양주 ...

  김성주 2013-07-02

• 교차로 꼬리물기 적발시 과태료 5만~6만원

  ... 때문이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 부과된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이다. 현재는 도교법상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

  연합뉴스 2013-06-26

•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 도심서 잇따라

  ... 국정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대련은 "국정원 정치 개입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국정원법을 ... 경찰은 대학생들을 은평서, 종암서, 성북서 등 경찰서 5곳으로 보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대련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KT 사옥 ...

  연합뉴스 2013-06-21

• 

  '국정원 사건' 대학가 시국선언 잇따라… 천주교도 가세

  ... 국정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대련은 "국정원 정치 개입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국정원법을 ... 경찰은 대학생들을 은평서, 종암서, 성북서 등 경찰서 5곳으로 보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한편,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천주교 ...

  디지털뉴스부 2013-06-21

• 미란다 원칙 빠진 '현행범 체포' 불법

  ... 측정 거부 현행범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체포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한정훈)는 20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3)씨에 ... 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경찰은 지난해 8월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이씨가 ...

  윤재준;김대현 2013-06-20

• 경찰, 정부과천청사 앞 불법 시위 전공노 40명 입건

  경기지방경찰청은 해고자 복직과 노조 설립신고 인정을 위해 과천 정부청사 앞 도로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 지난달 21일에도 노조 설립신고 인가를 요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내 안전행정부 진입을 시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공노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

  연합뉴스 20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