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찰 손들어준 與

  ...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돼 있다. 다만 기획단은 이 같은 조항들이 경찰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협력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기획단은 또 경찰대 폐지 문제와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방안도 추후 확정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키로 ...

  박춘대 2005-12-06

• 공직기강 나사풀렸다

  ... 2004년부터 2년동안 감사원·경기도등 외부 감사기관과 시 자체 감사결과, 모두 830건의 부당 행정행위가 적발돼 공무원 5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2년동안 감사원·행정자치부·경기도·고양시 등의 감사에서 부당 행정행위 830건이 지적돼 464건은 주의 조치되고 314건은 시정됐거나 개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과 경기도는 ...

  이종태 2005-12-05

• 대학탄압·사유화 이사진 사퇴하라

  ... 등은 17일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정원식 전 국무총리)측이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학장을 부당징계하는 등 대학 자율권과 민주화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사진 퇴진과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학내 모든 책임을 학장에게 전가한 뒤 짜인 각본에 따라 학장을 징계하고 꼭두각시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려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상식밖의 ...

  한상근 2005-10-18

• [국감초점] 주공 '도덕성 상실'

  ...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입주순위 조작 및 무자격자 부당 입주, 금품 수수 행위 등 부정행위가 80건이 발생했다”며 “이로인해 2명의 직원이 파면되고, 해임 2명, 정직 5명, 감봉 7명, 견책 1명, 경고 6명의 징계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안산 고잔지구 17단지의 경우 예비순위 결정에 동일점수자에 ...

  이재규 2005-09-28

• 道징계경찰 3년간 531명

  경기도내에서 최근 3년간 징계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5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박기춘(우·남양주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지방경찰청 관할에서 최근 3년간 파면, 해임 등 ... 유형별로는 규율위반(211명), 직무태만(118명), 음주사고(97명), 금품수수(77명), 사건 부당처리(2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죄형별로는 사기방조, 도박, 진술조서 폐기, 사건관련 수배, ...

  박춘대 2005-09-22

• 서울신학大 학내분규 '휘청'

  대한기독교성결교단 소속인 서울신학대학교(총장·목창균)가 노조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학교측과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학내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14일 ... 자세라며 학교측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기위해 우선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15일부터 조합간부들이 해고무효와 단체협약체결을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할 ...

  박현수 2005-09-15

• 파주 정리해고 미화원 2명 복직 부당해고 업체 면허취소를

  ... 파주시청앞 천막농성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환경미화원의 복직과 노조결성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해고한 파주택시사업자의 사업면허 취소를 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 운반업무를 대행하는 파주환경공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지난 6월 2명의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복직을 주장했다. 또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40여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한 ...

  김요섭 2005-09-09

• 고교 학내시위주도 전직교사 2명 업무방해 징역8월·집유2년 선고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학교측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전교조 소속 교사였던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학교측에 학사운영 시정을 요구했다가 파면당하자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부당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송병원 2005-09-08

• "휴가중 단순음주사고 경찰해임 부당"

  인천지법 행정 2단독 조은래 판사는 25일 음주운전사고를 내 해임된 인천 남동경찰서 경찰관 조모(34)씨가 인천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인천경찰청이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음주운전을 단속·지도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이고 5년전에도 ...

  송병원 2005-08-26

• 57개 공공기금 손실액 21조

  ... 각각 480조3천816억원, 383조9천944억원이었다.2004회계연도에 적발된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의 부당.위법행위 건수는 총 1천207건으로 2003회계연도(2천390건)보다 49.5% 줄었으며 추징.회수.보전 등을 통해 국고로 돌려받은 돈은 21.9% 감소한 2천791억원으로 분석됐다.부당·위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5% 가량 감소한 450명이었으며 처분유형은 ▲징계·시정 308명 ▲권고·통보 ...

  경인일보 2005-08-01

• 개혁과 담쌓고 있는 교육행정

  교육행정이 복지부동과 도덕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적발되는 부당행정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교육의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교육 ...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500여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 이중 관련자 10명을 징계하고 100여명을 경고조치 하는 등 모두 700여명에 ...

  경인일보 2005-07-30

• 교육행정 '비리 종합세트'

  ... 결제한뒤 다시 자기 돈을 입금하는 등 학교계좌를 '개인금고'처럼 쓰다 감사에 적발됐다. 또 징계중인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되는데도 E중학교 등 3개교는 견책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 ...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도교육청 조치내용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종합감사를 통해 500여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 공무원 10명을 징계하고 100여명에 대해 경고조치 하는 등 모두 700여명에 ...

  이성호 2005-07-29

• 전공노 광명지부·市, "상생 노사문화 만들자"

  ... 그동안 빚어진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게 됐다.시 및 시지부는 이 성명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시지부의 5대 요구사항 중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은 관련부서 과·계장 전보조치, 부당징계 및 계약해지 당한 노조원 9명에 대한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 조합활동에 우호적인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 등에 대해서는 노사화합의 큰 틀에서 협의하여 성실신의의 원칙으로 ...

  이귀덕 2005-07-28

• 신고에 늑장대처 경찰, 징계처분 정당

  ...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30일 “회의중 신고에 바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모(37) 경장이 화성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순찰차를 출동시켜 탈영병을 놓친 뒤 다음날 이 탈영병이 노파를 살해, 같은달 19일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심언철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