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 지적

  ...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영통 국유지를 서로 사용하겠다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대해 협의·조정을 요청(경인일보 10월 7일자 2면 보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 입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해 어느 한 쪽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2015년 정부예산안에 수원고법 관련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데 이어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상호 조율해 줄 것을 ...

  김순기 2014-10-27

• 

  '포스트 국감' 정국…여야, 예산·입법전쟁 시동

  ... 시작한다.이례적으로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 없이 국감이 끝나게 된 가운데 여야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비교적 조용했던 국감과 달리 28일부터 상임위별로 ... 규정하고 제동을 걸기로 해 합의가 쉽지 않다.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가능하면 예산안을 12월2일이라는 시한에 맞춰 처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같은 ...

  연합뉴스 2014-10-26

• 공무원연금 논의 급물살…연내처리 가능할까

  ... 열린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의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뒤 곧바로 이어진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김재원 ... 방증이다.정부안이 이달말 제출된다 해도 세월호 국면으로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조차 기일을 지키기 빠듯한 만큼 연내 연금개혁 문제까지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버거운 게 사실이다.당 ...

  연합뉴스 2014-10-21

• 

  [인터뷰]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 게 맞다. 어떤 형태로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공개방식으로 해야 된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단연 화제였다. 공공기관에 진출할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자기관리를 ... 3명이 만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남 지사 취임 이후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연정 합의사항이기도 한 빅파이프로젝트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복기(復棋)해야 ...

  김민욱 2014-10-12

• 수원고법 설치, 정부예산에 반영안됐다

  국회 제출 내년도예산안에기본설계 사업비 포함안돼2019년 개원 늦춰질 수도법원행정처-법무부 영통국유지 사용 갈등 원인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수원고법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전무한 ... 했지만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측의 입장이 맞서자 상호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두 기관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재부는 두 기관간 합의가 ...

  김순기 2014-10-06

• 경기 연정, 차라리 없던 걸로 하라

  ... 손발을 묶는 결과로서 연정을 제안한 남 지사의 입장만 머쓱하게 됐다. 지난달 5일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가 20개 사항을 담아 발표한 합의문은 ...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와 갈등이 지속된다면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그래서 일부에서는 남 지사가 연정과 도정 중에 하나를 ...

  경인일보 2014-10-01

• 여·야는 비장한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하라

  ...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있는 빌미가 마련됐다.세월호 특별법 협의에서 여·야, 유가족의 3자가 회동한 것 자체가 큰 수확이다. 여·야의 합의가 무산되고, 새누리당과 ... 건너갔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법안 심의가 부실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협의가 된다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

  경인일보 2014-09-29

• 

  예산 잘랐다 붙였다 '무차별 가위질'

  ... 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과 의결이 예정돼있던 오후 2시 회의는 남 지사 역점사업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삐걱거리며 밤늦은 시간까지 열리지 못했다. 도·도교육청의 1차 추경안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만 확정된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밤 늦게 심의를 통해 전액 삭감으로 쟁점이 됐던 예산안들을 되살리거나 일부 반영하는 등 오락가락 진통끝에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해묵은 ...

  강기정 2014-09-29

• 여야, 내년예산 '진실공방'

  여야가 2015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제개편을 놓고 단순한 정쟁 차원의 논쟁이 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새누리당은 야당의 감세 공세에 밀릴 경우 세제개편은 물론 각종 개혁이 좌초될 ...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교부세로 바꿔 지원했기 때문에 법상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증액키로 합의하고 언론에 알렸다"고 설명, 야당의 ...

  송수은 2014-09-24

• 예산편성 안된 내항재개발… 1·8 부두 내년 개방 어렵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내항 재개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당초 내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던 내항 1·8부두 개방이 내후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 "1·8부두 개방을 위한 부두보안설비 예산 9억9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기재부에서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부두에 대해 해수부가 나서서 친수공간을 ...

  신상윤 2014-09-24

• 

  여야 원내협상 지지부진… 갈길 먼 국회정상화

  ... 사태가 앞으로 계속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새누리당은 이날도 상임위별로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야당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할 경우 오는 26일 ... 정지작업을 계속했다.새정치연합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한 주제는 배제하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새해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9-23

• 세월호협상 '지지부진' 단독국회로 가나

  ...내대표 회동 계획없는 상태박영선 '한시적임기 대표' 논란새누리 "野 당론 먼저 정해야"당정협의 진행…의장 결단 촉구여야 대표가 조속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지만, 이를 직접 ... 촉구하는 등 오는 26일 단독 국회 진행의 의사를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송수은기자

  송수은 2014-09-23

• 경기도의회 추경심의 살펴보니

  경기도의회가 민선 6기 첫 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상임위원회 절반 이상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도 현안사업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마찰이 일었다.21일 ... 투입돼야 할 예산 5천400만원을 편성했는데, "BTL로 진행할지에 대해 의회와 아직 이렇다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

  강기정 2014-09-21

• 전국 의장단협의회, 행안부 지방세재 개편안 지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연 협의회는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재원을 주민의 복지, 안전 등에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협의회의 입장 발표에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

  박석진 201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