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총선현장] 민주 가평·양평위원장 한규태씨 선출

  ...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양평 지구당 개편대회및 4·15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한규태(60·한·중신문 논설위원)씨를 위원장으로 선출. 이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가평·양평지역은 중첩된 규제법으로 경제가 낙후되고 열악해 민생살림살이가 어렵게 됐다”며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풍요로운 가평·양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정치소신을 피력.〈가평〉

  경인일보 2004-03-16

• [言言事事]

  ...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김영일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탄.○…손학규 경기도지사는 8일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 규제를 담당하던 관계자가 중국을 다녀 온 뒤 옛날식으로 규제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되겠다고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며 경기도에 중첩된 규제책에 대해 변화가 있어야 함을 지적.손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주요 간부들과의 ...

  경인일보 2004-01-09

• [2004 비전을 말한다]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

  ...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또 경기도가 세계중심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의 각종 중첩된 규제철폐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개정노력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1천만 웅도로서 교통 환경 주택 교육등 해결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입안을 통해 도민의 ...

  김학석 2004-01-06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

  ... 포용정책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셋째,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취해졌던 각종 규제의 해제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루어져 ... 등의 악순환을 겪고있다. 더구나 경기 남동·북부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4년제 대학 하나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편의주의적 행정일 뿐이다.따라서 ...

  경인일보 2003-12-11

• [긴급진단] 도내 낙후지역실태·종합대책은?

  지난 30년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라는 메스속에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견뎌온 경기도내 낙후지역 민심이 지난 15일 안양에서 표출됐다.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동북부지역 ... 가평 양평 여주 이천 포천 등 도내 낙후지역 대명사로 불리는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군사보호구역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

  김학석 2003-11-24

• '지역특구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검토대상 규제 특례 252개중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향후 경기도내에 ...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제한도 풀릴 전망이다.그러나 대부분 도내 시·군이 신청한 특구는 수도권규제 등 2개 이상의 규제가 중첩돼 있어 어떤 특구가 얼마만큼 지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의 경우 ...

  박춘대 2003-11-19

• 균형발전법 이대로는 안된다

  ... 공장을 비롯한 생산업체를 세제 감면등을 통해 타 도로의 이전을 촉구하겠다고는 하나 이미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2중·3중의 규제를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이같은 중첩정책은 '수도권 고사' 이외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상당히 일리가 있어 현실을 부인키 어렵게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12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의 ...

  경인일보 2003-11-14

• 경기도,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단축 협조에 나서

  ... 수원·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 군부대 관계자들을 도로 초청, 공장설립 인·허가 단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 공장건축총량제 등 각종 중첩규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의 틀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의견조회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기업의 투자기회 상실을 막기위해 신속한 ...

  최우영 2003-11-08

• '역차별 대체입법제정' 대정부압박 강화

  ... 지방개념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채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된 도내 대부분의 지역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됐다”면서 “특별법안에서 지방의 개념을 ... 타당하다”고 말했다.지정토론에 나선 경인일보 윤인수 논설위원과 신광식 도정책기획관 등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또다른 법안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전국을 하향평준화로 만들 ...

  김학석 2003-10-28

• 국가균형발전 논리 재고되야

  ...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겠다고 한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개발할래야 할 수 없는 경기동부지역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즉 경기도라는 이유로 지원은 커녕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다.이런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은 좋은 여건에 있으므로 더 이상 ...

  경인일보 2003-10-22

• [2004총선-나요 나!]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중첩 규제에 묶여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파주시는 최근 몇년사이에 지도가 바뀔만큼 경기북부 최대의 신흥도시로 성장했다.대학교육 불모지에 웅지세무대학이 내년초 들어서고 수도권 신도시중 최고의 모델로 삼겠다는 교하·운정 택지개발, 최첨단 LG필립스 LCD 파주공장 유치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이같은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 ...

  김재영 2003-10-17

• [2004총선-나요 나!]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중첩 규제에 묶여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파주시는 최근 몇년사이에 지도가 바뀔만큼 경기북부 최대의 신흥도시로 성장했다.대학교육 불모지에 웅지세무대학이 내년초 들어서고 수도권 신도시중 최고의 모델로 삼겠다는 교하·운정 택지개발, 최첨단 LG필립스 LCD 파주공장 유치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이같은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 ...

  김재영 2003-10-17

• [양주 市승격] 양주군, 10월 19일 '市 승격'

  ... 47.3%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양주지역은 서울시와 연접한 경기북부의 중심지로 북한산국립공원과 장흥국민관광지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천혜의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각종 규제의 중첩과 4차례 행정구역 분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따라 군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도·농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기능 확대 및 강화로 주민의 삶의 ...

  이상헌 2003-10-11

• 연천·양평 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13일부터 해제

  ... 토지시장 안정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20일부터 2년간 이들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들 접경·도서지역은 환경·군사관련 규제가 중첩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다는 지자체 건의를 수용,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묶어 부동자금 유입 등을 감시하고 투기 움직임이 ...

  경인일보 200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