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에서 고액 부동산투기를 해온 상습투기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최경수)은 19일 수도권 인기아파트의 분양권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수차례 양도하거나 ... 대량으로 매집해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상습투기혐의자 164명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기혐의자들 중에는 상습투기자들과 결탁해 미등기전매를 조장·중개하거나 ...
박상일 2003-06-20
... 회장이 특별회원을 모집해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고발한 일부 소송 당사자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세무조사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지 ... 조직, 골프장 '운영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A씨는 같은해 12월 중순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부터 '해외 골프여행 과다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A씨는 또 박 회장과의 ...
박승용 2003-06-09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안상수 인천시장의 구청 연두 방문과 시 종합감사를 저지한(본보 4월9·22일자 1·3면, 5월10일자 19면보도) 정모(35·동구청 세무과)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38·서구청 교통 행정과)씨는 인천지법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21일 동구청 ...
안영환 2003-06-05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이 현재의 두 배 규모로 대폭 증원된다.이용섭 국세청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담반을 ... 수도권 및 충청권 60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에 이어 중개업소 77곳에 대해 예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치조사는 사실상 특별조사 성격을 갖는 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이들 77개 ...
이영재 2003-05-27
... 업무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그러나 핵심지역인 수도권을 총괄하는 중부지방국세청과 수원·화성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세무서 직원들은 이날 소득세 신고접수나 현장 입회조사도 ... 구석구석 청소하랴, 일정을 점검하랴 '과외일'이 쏟아졌기 때문이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회조사에 나선 세무서 직원들도 왠지 김이 빠진 듯했다. 하루종일 중개업소를 지키며 입회조사를 진행했어야 ...
경인일보 2003-05-24
중부지방국세청이 20일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내 각계 대표와 세무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세정추진위는 납세행정과 ... 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정혁신 추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중부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및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는 세정 구현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조사시스템 전면 ...
박상일 2003-05-21
... 판단해 오는 12월까지 지역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과표의 과소 신고와 신고누락 등을 집중조사하는 등 지방세 탈세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5월과 6월 2달동안 비상장법인을 ... 적정여부와 지방세관련 민원처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 1/4분기 세무조사를 통해 198개 법인의 지방세 탈세를 적발해 중과세(16개소 8억5천900만원)와 일...
정승욱 2003-05-20
중부지방국세청은 충청권 지역 부동산투기 혐의 조사대상자 중 주소지가 경기·인천·강원인 218명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의 ... 행정수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충청권 지역에 대해 오는21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중 광명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
이영재 2003-05-14
... 파주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분석에 나선다. 11일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문 투기꾼들이 김포와 파주지역에 몰리면서 가격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 등은 이들 지역의 올해 부동산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 빠르면 하반기중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다른 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
박상일 2003-05-12
... 마자 세정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전담세무조사반을 지방국세청별로 구성하고 이들의 납세현황을 집중점검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엊그제도 국세행정의 ... 세정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개혁이 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반이 금세 사라졌다가 언제 또다시 구성되는지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경인일보 2003-04-30
...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할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즉각 포착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 탈루여부가 즉시 판별된다. 최 청장은 또 “국세청은 해당자에 대해 불성실 신고와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물리는 한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일 2003-04-19
최경수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거물'이다. 재경부 세제실장으로 우리나라 세제관련 전반에 걸쳐 사실상 리더였던 그가 이번 국세청-재경부의 인사교류 첫 케이스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낙점이 ... 여전히 '가기 싫은' 기관 중 하나다.“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이유중 하나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 시비입니다. 이같은 자성에서 비롯된 이번 세정혁신작업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
이영재 2003-04-19
최경수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일 공식취임했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간의 인사교류에 따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에서 9일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받은 최경수 청장은 이날 수원시 인계동 소재 ...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홈택스서비스와 우편신고를 활성화해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선정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조사도 법에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최 ...
이영재 2003-04-11
인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압류에 나섰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압류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강력한 조세징수의 ... 적고 많음의 차이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1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로서 인천시의 조사 결과 수억원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1천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
경인일보 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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