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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 거짓말을 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강보한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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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전했다.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손원태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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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앞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최민수는 "내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특혜가 있는 듯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연기를 해서 가난하지 않게 ...
이상은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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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는 서세원과 재혼한 아내, 다섯 살 딸도 함께 했다. 서세원은 목회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날도 60여 명의 신도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한편 서세원은 2015년 서정희와 이혼했다. 당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서세원 /연합뉴스
손원태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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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부싸움에 화가 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검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
박경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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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
이상은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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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범죄백서', 7면)>;>; 최회장, 924일만에 석방최태원은 2005년 6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특경법(배임)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김원홍 전 고문은 1961년 경주에서 태어나 1990년대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부채도사'라는 ...
이한구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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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 날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호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이씨에 대한 ...
박경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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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성남을 오가는 좌석버스 커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0시 43분께 서울의 한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광역버스에 탑승해 ...
김순기;손성배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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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조사 결과 분노조절장애 등을 ...
유송희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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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연예기획사 전 직원 지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지씨와 공모한 친구 임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사에서 광고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지씨는 임씨 명의로 허위 광고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에이전시 수수료가 들어오면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다.지씨 ...
연합뉴스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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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인 2017년 12월에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
연합뉴스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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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원 경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의 소동으로 당시 법정은 난장판이 됐다.조씨는 피고인에게 발언 ...
연합뉴스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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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강지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지난해 12월 31일 오후 ...
전상천
2019-09-06
검색결과
![[이한구의 한국재벌사·124]에스케이-13 두번째 구속과 특별사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9/20190909010006095000301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