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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서 끌려가서도 소동 부린 40대 남성 징역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붙잡혀가서도 경찰들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

  박경호 2018-10-22

• 운전중 택시기사 폭행 만취 40대… 경찰서 연행 욕설·소란 '징역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붙잡혀 가서도 경찰들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 31일 ...

  박경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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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장록동 행인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 삼진아웃 무면허 30대 회사원 소행

  ... 달아난 30대 회사원이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돼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광산구 장록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

  송수은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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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보험사기 '두 얼굴의 택시기사'

  ...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B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해선 안되고,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

  김성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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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역주행 고속도로 사망사고 운전자, 5개월 만에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로써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법원은 "사고 사안이 ...

  디지털뉴스부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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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 회삿돈으로 요트 등 구입…배임·횡령 혐의 검찰 송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올해 초 시가 25억 원 상당의 요트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개인 용도로 쓰는 등 ...

  송수은 2018-10-16

• 인터넷은행에 상호출자기업 배제·ICT 기업은 허용…시행령 입법예고

  ...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정보통신기술(ICT)에는 예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대주주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

  디지털뉴스부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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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 30대 운전자, 도로 작업차량 덮쳐… 1명 사망

  ...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전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고 밝혔다.경찰은 전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16일 오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

  디지털뉴스부 2018-10-16

• 현직 소방관 대낮 음주운전 사고… 신호 대기중 차량 5대 추돌 입건

  현직 소방관이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4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50분께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

  공승배;김태양 2018-10-14

• 대낮에 음주운전하다 6중 추돌사고… 현직 소방관 입건

  현직 소방관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6중 추돌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이달 8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

  디지털뉴스부 2018-10-13

• 인천 현직 소방관, 대낮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 경찰 적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46)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50분께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승배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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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삿돈 23억 횡령에 위장 폐업까지 한 사업주에 징역 4년 선고

  ... 돈'으로 여기고 지급채무 면제에 악용한 것이다.A씨는 이밖에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사기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디지털뉴스부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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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면허로 SUV 차량 몰다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검거… 70대 피해자 사망

  충북 옥천경찰서는 승용차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7분께 옥천군 안내면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79·여)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

  디지털뉴스부 2018-10-11

• [사설]또 터진 의약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 더 높여야

  제약회사와 의료계 간 불법 리베이트 사고가 또 터졌다. 특정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해 준 대가로 42억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법적 조치에 이어 업무정지 등 처벌 수위를 더욱 ...

  경인일보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