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정위, 5개 신용카드사 제재 24일 논의

  ... 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사가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조달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할부 및 현금 수수료율을 고객 및 가맹점에 부과해온 점과 수수료율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 지난해 3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 적발 당시 이미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데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까지 추가돼 지난해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이 ...

  경인일보 2002-04-15

• 휴대폰 보조금중단 10일만에 4만5천명 감소

  ... 현재 995만2천여명으로 이달 중순께 4만8천명을 추가로 확보하면 1천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한편 통신위는 지난 8일 이동통신 업체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금액인 200억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1일부터 이통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행위와 단말기 가개통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업체별 가입자 집계를 매일 보고받고 있다.

  경인일보 2002-04-11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차등부과

  ... 5억원 이하일 경우 5%,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을 초과하면 15%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에서 2년 이하 10%, 2년을 초과할 ... 작년 5월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던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경인일보 2002-04-10

•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청소년 이용 성적퇴폐 호객 및 구걸 학대행위, 기타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청소년들에게 탈선행위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및 유해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및 영업장 폐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인일보 2002-04-09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市 41.8% 거둬 전국1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해 전국 시·도 중 인천이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 부과금액 4억3천955만원(감경액 제외) 중 2억3천625만원을 징수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청소년 보호 담당인력의 부족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저항 ...

  우승오 2002-04-09

• 휴대폰 불법 단말기보조금 '철퇴' 사상최대 200억 과징금

  이동통신 업계의 고질병인 업체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금액인 총 200억3천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통신위원회(위원장·윤승영)는 8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해 100억1천만원 등 이통3사와 KT에 대해 총 200억3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

  경인일보 2002-04-08

• 주한미군 주둔비용 10.4% 인상

  ... 경우 부동산평가액.의무위반기간 및 조세포탈 목적 등을 고려해 부동산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토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 5%, 5억~30억원 10%, 30억원 초과 15%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하 5%, 1~2년이하 10%, 2년 초과 15%의 과징금이 ...

  경인일보 2002-04-02

• '고급이미지 위한 가격경쟁, 담합아니다'

  ... 싸면 잘 팔리지 않던 국내 커피시장의 독특한 상황에서 서로의 경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때문에 경쟁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암묵적 합의나 양해에 의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식품 등은 9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3-4차례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경인일보 2002-03-27

• 삼성·LG카드 2개월간 신규회원 모집정지

  ... 1.5개월간 신규회원 모집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무자격자 카드발급, 길거리 회원모집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삼성.LG.외환카드에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서면의결했다. 국민카드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21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주의.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8개 전업카드사와 17개 은행계 겸영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벌여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에게 ...

  경인일보 2002-03-26

• 업무정지·경고 '아랑곳' 가두회원 모집 카드사 '배짱'

  ... 27일부터 2개월간 신규 카드발급 및 카드회원 모집 정지등 일부 업무를 정지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서면 의결했다. 외환카드도 1.5개월간 신규 카드회원 모집이 정지되고 국민카드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조흥, 한미, 기업은행에는 주의적기관 경고 조치가 취해졌으며 삼성·LG·외환·국민카드는 문책경고 조치도 병행됐다.그러나 일부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이같은 ...

  정양수 2002-03-26

• 공정위, 4월초께 카드사에 제재조치 발표

  ... 검토를 하면서 전원회의 상정을 준비중이며 발표시기는 대체로 4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두 부분에서 위법사항이 인정되면 카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두드러진 백화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분쟁에 대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있다"며 문제가 ...

  경인일보 2002-03-15

• 공정위, 도로공사에 노조 설립회사 부당지원 시정명령

  ... 31억9천만원선으로 23억원 가량이 부당 지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사합의라도 타 법령의 규정사항을 위배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도성기업의 지배지분(65%)이 고속도로 장학재단에 매각됐으며 부당지급한 돈이 조세와 출연 등으로 현재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2002-03-12

• 경기북부 전세버스업체 3곳중 1곳 불법영업

  ... 64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차고지 준수 및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 A관광과 J관광은 등록된 차고지 외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해 업체당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양주군 C관광과 고양시 M관광등 13개 업체는 영업소 및 주사무소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김환기 2002-03-10

• 주택 분양광고 '뻥튀기'

  ... 공정화에 관할 법률을 제정, 지난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에서부터 3개년도 평균매출의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공업측은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문등 각종 매체광고에 부당한 표시로 입주예정자를 현혹시키고 ...

  박석희 20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