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의원이 국유지에 불법건축 임대료 부당이득

  ... 담당공무원 박모씨 등 2명은 김 의원의 불법사실을 알고 지난해 1차로 7천8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이를 연기해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로 결국 부과하지 못해 같은해 6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3선인 김 의원이 국유지 수천평을 무단 점유해 건물을 짓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잘 몰랐다'며 방치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변상금 ...

  박현수 2005-06-23

• 오산대 각종 '사학형 비리' 충격

  ... 있는 오산대(학교법인 오산학원)의 이사장과 간부들이 수년간 학교운영비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교수를 임용하는 등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 2명을 검찰에 수사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구씨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징계를 법인측에 요구하는 한편 5건, 19억2천여만원을 회수토록 했다.▲이사장의 파행운영=교육부에 ...

  오용화;왕정식 2005-06-23

• 근무지 이탈 특수학교 교사들 직위해제

  ... 귀가시킨 뒤 학교를 이탈한 특수학교 생활지도사들(경인일보 5월24일자 19면보도)에 대해 재단 징계위원회가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이들이 반발하고 있다.수원시 탑동 자혜학교((사)자행회)는 25일 ... 철저히 무시됐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시된 채 모든 책임을 지도사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소송을 통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3일부터 생활지도사들의 사퇴를 ...

  이성호 2005-05-26

• [수원] 시정엿보기-특별감찰의 의미

  ... 것이다.물론 내부적으로는 관련 법규 검토과정과 현장확인 인력부족 등 숱한 변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결국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이 안게 된다.감사원이 수원시의 사례를 내세워 이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서슴지 않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징계 등 강경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수원시로서는 감사원 지적대상이 됐다는 자체로 ...

  경인일보 2005-05-24

• 

  이마트 근로자들 '다시 계산대에 서고 싶다'

  ... 12월께.전국 이마트 점포 가운데 처음으로 수지점에 노조가 결성되자(경인일보 2004년 12월 28일자 19면 보도) 회사측은 분회장인 최씨 등 직원 3명에 대해 지난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21일 회사측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지난 25일 출근한 이들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2일 열리는 인사위원회 ...

  이성호 2005-04-30

• 파업참여 도공무원 18명 파면·해임 결정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96명 가운데 18명이 공직신분을 상실했다.도는 26일 “지난 6일부터 시작된 5차례의 ...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소청심사결과에 대해 전공노 경기본부는 “애초에 징계 자체가 부당했고 소청심사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파면·해임자뿐 ...

  최우영 2005-04-27

• 절차무시 도로건설 '배짱공무원' 5명 징계

  법적 절차를 무시한채 도로 건설을 추진한 고양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24일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작년 10월 감사청구한 고양시 지축∼효자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감사결과 시 공무원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해당 군부대 동의절차 없이 도로 건설을 부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도록 통보해 왔다고 24일 밝혔다.징계대상 공무원은 도로건설 ...

  이종태 2005-04-25

• 어느 버스운전사의 억울한 해고

  ... 지나쳤다'는 투서가 노조사무실과 회사로 날아든지 1개월여만의 일이었다.해고 전 이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차례 열리긴 했지만 이씨는 '그런적 없다'며 강력하게 항변했고 투서를 보낸 사람도 ... 못해 해고 통보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이씨는 곧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3개월여만인 지난 13일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

  심언철 2005-04-20

• "근무중 집회참가 결근 징계 정당"

  ... 부장판사)는 3일 이모씨 등 교사 4명이 “근무중 네이스(NEIS)시행반대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2003년까지 열린 각종 집회에 4차례이상 무단결근하고 참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적법한 연가신청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

  왕정식 2005-04-04

• SKT텔레콤 노조 '부당징계 철회' 요구 집회

  ... 민주노총 관계자 등 50여명은 25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KTC텔레콤 정문 앞에서 사측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원권식 민노당 노동위원장은 “지난 15일 지방노동위에서 해고자 ... 주장했다. KTC 텔레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총 19명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에 반발,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5개여월 동안 집회를 벌여왔다. 한편 KTC텔레콤 측은 ...

  김창훈 2005-03-26

• 납품업체에 횡포 5개 대형할인점 징계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반품과 판촉비용 납부 등을 강요한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징계가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 5개 대형할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신세계의 이마트, 삼성테스코(주)의 홈플러스, ...

  경인일보 2005-03-24

• 재산공개와 땅테크 스타 선발

  ... 30여년간 1인지배, 독재를 하면서 누구든 공무원에 임용되면 재산을 신고케 하고 부패방지국에서 부당한 재산증식, 뇌물수수 등을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이룩했다. ... 혹은 오기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에 허위사실 공표, 해임·파면의 징계를 소속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엄벌규정을 두었다. 이후 해마다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해오고 ...

  경인일보 2005-03-01

• 파업당일 미출근 부평구청 조합원 1개월 감봉

  ...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인사 위원회를 열고 파업 당일 미 출근과 총파업 이전 구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조합원 A씨에 대해 1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인천 부평지부는 “구가 당초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미출근자 수(38명)를 맞추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앞으로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신태 2005-02-18

• 정부청사 진입자들 '과천서장 구명운동'

  ... 더욱 곤란해졌을 것”이라며 “시민과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서장님의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차 서장을 구명하는 글이 경기경찰청 400여건을 비롯해 청와대, 경찰청, ... 그리고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1천여건 이상 게재되고 있다.특히 차 서장이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안타깝다'는 ...

  이석철;이성호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