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개인신청 못해 근로자 "실망"]기업이 'NO 하면' 못받는 정부 휴가지원금

  사측 10만원 부담해야 20만원 지원'경영난 이유' 신청률 0.1%대 불과대부분 사업장서 '그림의 떡' 불만목표수 2만명 채웠지만 '반쪽혜택'"근로자가 원해도 기업이 불참하면 ...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기업 참여가 필수"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 규모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

  조윤영 2018-04-19

• 통일부 "종전 선언·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해 노력"

  ... 2007년 10·4 선언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백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극비리에 방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다는 워싱턴포스트 ...

  양형종 2018-04-18

• 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호당 월최대 3만원"

  ...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그러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

  연합뉴스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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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금감원장,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에 손질 방침 "대출영업 제한"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대출을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상대로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김기식 원장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벌칙을 내놨기 때문이다.김 원장은 16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을 만나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벌칙을 밝혔다.이날 ...

  송수은 2018-04-16

• 선관위, 이르면 오늘 '김기식 질의' 결론… '5천만원 후원' 쟁점

  ...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령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

  연합뉴스 2018-04-16

•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조작국' 지정된 나라 없어

  ...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됐다.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

  양형종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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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소요교 상판하부 결함발견… 시 긴급조치 나서

  ... 발견돼 시가 안전조치에 나섰다.시는 지난 11일 관내 38개 교량 정기점검중 이 교량 상판부분 결함을 발견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갔다.이 교량은 시 관계자가 확인 결과 상판하부 약 1㎡ 면적 ...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긴급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지난 12일 차량통행을 4.9m에서 3.9m로 축소 제한했다.또, 총중량 10t 이상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용 주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렸다.소요교는 ...

  오연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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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나경원에 "100분 토론 '법률로써' 없다고 주장하더니… 뭐가 '졸속'이냐"

  ... 작가, 박주민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경원 의원 등은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나경원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에는 (법률 제한 조항이) ...

  김백송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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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경기북부도민들 평등 권리회복 기대

  ... 통행료보다 최대 2.7배 비싸다. 정부로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몸살 속에서 살아가는 경기북부 도민들로서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 일정금액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통행료 부과방식도 큰 문제다.실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남양주·구리 등 한강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강다리만 잠깐 건너도 상당한 통행료를 ...

  주광덕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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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우리사주 배당 매도사고 삼성증권 특별점검 착수… 부실 증권거래시스템 실체 드러나나

  ...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9∼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증권사로서 ... 대상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

  송수은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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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송도]인천경제청·도시공사, 송도 8공구 'R2블록 TF' 가동

  ... 토지 매각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토지의 사업성도 일정 부분 확보하는 '적정선'을 찾는 게 숙제다.학교 공급 문제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 ... 통과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학교총량제)'을 적용해 학교 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와 건립 비용을 ...

  목동훈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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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윤후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또 보증인 등의 변제 책임 범위를 주채무자가 변제한 부분과 같은 비율로 감경하고, 남은 채무로 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보증책임의 범위에 변함이 없어 주채무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보증인으로서 이행책임을 져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에 보증인 등에 대한 특례를 ...

  김연태 2018-04-08

• 통일부 "7일 남북 통신 실무회담서 정상 간 핫라인도 논의"

  ... 평양 체류 기간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만찬을 공개적으로 주재하고 취재 제한을 사과하는 등 이례적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남북 간의 평화협력을 기원하고 이런 화해협력의 ... 그는 통일부가 김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존 발표를 신뢰하고 이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김 ...

  연합뉴스 2018-04-04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부당"

  ... 10월 사퇴한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

  신선미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