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프로필] 송기헌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인천지방법원 신임 사무국장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송기헌(52·宋其憲) 사무국장이 부임한다.지난 5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송 국장은 진주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82년 5급 사무관으로 공직에 몸 담았다. 이후 송 국장은 법원 행정처 인사 제2담당관, 도서관 사무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서울남지원 사무국장 등 조직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 국장은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도 ...

  송병원 2004-12-23

• 

  동춘동 골프연습장 '흉물' 방치될듯

  ...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당 기간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냄에 따라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기 ... 5명이 연수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바깥쪽에 위치한 철탑은 주차장용 건축물의 구성 ...

  송병원 2004-12-18

• 한일협정문서 공개 5개 문건부터 연내공개

  ...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파장을 감안해) 공개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13일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 '5개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외교부는 3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달 중순께 첫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57개 공개 청구 문건은 ...

  경인일보 2004-12-02

• 도내 대학 로스쿨 유치 빨간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내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로스쿨이 도내에는 단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을 ... 법조계를 중심으로 로스쿨의 정원이 1천200명선으로 서울대와 연·고대 등 주요대학이 위치한 서울지역에 800명 정도가 배정되고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 고등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각 100명씩의 ...

  왕정식;최규원 2004-11-25

• <부고> 조용완(전 서울고등법원장)씨 부친상

  ▲조용완(전 서울고등법원장)씨 부친상=18일 낮 12시1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20일 오전 9시. (02)3410-6919

  경인일보 2004-11-19

• 종교 이념과 자유의지

  ... 미션스쿨(mission school)에 다니던 고교 3학년생 강의석군이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학교로부터 기독교 예배와 신앙을 강요당하는 것에 불복해 “고등학생에게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며 서울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강군은 학교로 하여금 제적처리 되는 등 위기에 몰렸지만 법원에 퇴학무효가처분소송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예배 선택권을 ...

  경인일보 2004-11-11

• 고법지부 설치 필요

  ... 대전고법 청주지부의 설치가 확정된 이후 수원지방변호사회를 주축으로 경기도에도 '고법을 설치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서울로 빼앗기고 있는 고법 사건을 챙기려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도 있지만 한번이라도 법원 일 때문에 서울 고법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 도민이라면 십중팔구 고법설치 필요성을 주장한다. 경기남부 최남단인 안성에서 서울 ...

  왕정식 2004-10-22

• 

  [일본속 항일발자취] 2.민족주의가 숨쉬는 교토-(2)항일의 씨를 뿌리다

  ... 정책적으로 자국과 한반도 4곳에 제국대학을 세운다. 동경제대, 교토제대, 규슈제대 그리고 경성제대(서울대 전신)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동경제대(현 도쿄대)는 정부 관료를 주로 ... 한인특별반에 입학해 군사훈련교육을 받는다. 수차례의 독립활동과 투옥생활을 거친뒤 간도에서 국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윤동주와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다. 대학 시절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이 ...

  이성호 2004-10-12

• [경기도에 고법을] 3. 수원 법조인들도 가세

  경기도내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도내 변호사들이 고법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가 하면 조만간 고법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하는 등 고법 설치를 위한 시동이 ... 보장된 헌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과 증인 및 기타 모든 증거가 도내에 있는데도 서울에서 증거판단을 받으면서 증거방법제시 곤란 등으로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

  왕정식 2004-09-15

• [경기도에 고법을] 2. 말뿐인 재판청구권

  ... 소요된다.본보는 이에따라 경기남부 각 지역에서 오전 10시 재판 일정에 맞춰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조사, 도민들의 고통정도를 알아봤다.●안성→서울 ... 계속됐다.오전 9시 20분 서초 IC를 빠져나왔고 복잡한 시내를 통과, 오전 9시40분에야 법원에 도착했다.●수원(북수원)→서울 서초동:대중교통오전 8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사당역을 오가는 ...

  왕정식;강주형 2004-09-14

• [경기도에 고법을] 1.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의 설치가 확정되고 청주가 고법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도 고법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 ... 고등법원 하나 없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사건수나 규모면으로 볼때 이제는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작년 서울고법 1만6254건.. 수원 1심 항소건이 20%나 ...

  왕정식;강주형 2004-09-13

• 건폐물처리업체 집단화사업 차질

  ... 대형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집단화하는 사업을 두고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윈회(이하 중토위)가 서울고등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취소처분의 항소심 패소판결'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 중토위는 지난 2002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기각처분했지만 이듬해 사업시행자가 서울고법에 낸 토지수용 재결 취소처분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중토위는 이를 대법원에 상고, ...

  김장훈 2004-09-04

• '분양가 담합' 과징금 업체들 무더기 제소

  ...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서해종합건설은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중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냈다.소송을 대리중인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임형민 변호사는 “아파트 분양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분양가 뿐만 아니라 위치와 브랜드, 품질 등 전체적인 경쟁력에 의해 성패가 달라지는 만큼 ...

  최규원 2004-09-02

• 정부, 한일협정 문서공개 고민

  ... 외교문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일 관련 문서가 많이 비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 13일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 공개를 요구하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해외교부는 3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경인일보 2004-08-21